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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우원식 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어제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국민의힘, 내달 3일 전당대회... 경선 '당원투표 선거인단' 76만5천773명 확정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2차 경선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76만5천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경쟁한다.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육성법’ 제정 추진... "단순투자수단 넘어 21세기 금"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 등이 담긴 제정안 내
韓대행, 내주 출마 선언 가능성 제기... “회피만 할 수 없어” 측근 전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김건희 여사, 국회 청문회에 '심신쇠약'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최최민희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韓대행 추경 시정연설 비판... “3년간 尹정권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귀를 닫고 있었다"며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한동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양향자 추가 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5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1차 경선에서 경쟁했던 양향자 전 후보를 추가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에 도전했으나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이 합류하면서 한 후보 캠프는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최재형 전 의원과 함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됐다. 이와 함께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캠프 정무전략총괄위원장으로, 캠프 대변인에는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맡게 된다.
이재명, 수도권 스마트도시 개발 공약 제시... "재개발장벽 낮추고 용적률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을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을 만들어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 文 참석 기념사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국민의힘, 일대일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수토론을 이어간다. 전날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조를 이뤄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가지면서 두 차례 맞붙는다. 4명의 후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상대를 직접 지명했다. 후보들은 26일 4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선 최종 TV토론... 이재명 연이틀 호남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 등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선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호남 민심을 공략한다. 두 김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서삼석 의원 “효과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돼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중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관련 “정부는 50여 년 전 제작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에 495억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및 ka-32처럼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
정혜경 의원 “국회부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남용 말아야”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수어통역사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후 국회 내 고용된 비정규직 실태를 연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용역사업을 남발하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아 국회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고용구조를 이렇게 남겨 놓고 개혁을 이야기하기엔 어렵
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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