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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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일정을 시작한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상견례에 나서며 당 운영 방향 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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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대전 방문해 현장 최고위 개최… 국립현충원 채해병 등 묘역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현장 최고위에 앞서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 등을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린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중이던 지난 7월에도 채 해병 순직 2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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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6700억 혈세 투입…고정밀지도 국가반출 신중해야
미국 글로벌 기업이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정밀지도에 투입된 예산만 30년 간 6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고정밀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이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약 30년간 총 6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갱신·유지에만 추가로 매년 약 300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 단위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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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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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이고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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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당대표 선출 비판... "'내란의힘' 자처…의례적 축하도 건네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극우의힘'을 넘어 '내란의힘'으로 옮겨 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 '극우 강화' 노선을 편 장 후보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전길대회'로 전락했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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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사단, 中부주석 면담… "한중관계 정상궤도 진입 함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이 25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과 회동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병석 단장은 면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아래 양국 관계는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놓고 공통 이익을 크게 하는 데에 방향을 같이 했다"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도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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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 단장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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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심사 착수… 내일 본회의 상정은 안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특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검증은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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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지지 앞서 선출된 장동혁, 수락 연설서 강성 운영 예고... “우파 연대... 李정권 끌어내릴 것"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로 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는데 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천401표(52.88%)를 득표해 16만5천189표(47.12%)를 얻은 김 전 장관을 2만212표 차로 앞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만4천901표(39.82%)를 얻어 5만2천746표(60.18%)를 득표한 김 전 장관에게 1만7천845표 뒤졌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모든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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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장동혁…2366표 차 신승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21만7935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2천366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이번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은 46.55%로,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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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당 대표 최종 선출… 김문수·장동혁 2파전
국민의힘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대표는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 중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끝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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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李정부 첫 본예산 협의… "R&D에 역대 최대 투자·재정 적극 역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 대해 협의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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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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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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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국 '2030 남성 극우' 발언 비판... "여전히 위선…자중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2030 남성 극우' 발언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은 편향된 젠더 정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론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 진영의 위선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무려 300차례 가까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묵비권을 행사했다던 조 전 대표는 왜 재판관 앞에선 침묵하고 국민 앞에선 빅마우스인가"라며 "수백번의 침묵으로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 이제 와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 자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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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새정부 재정방향 AI 등 선도역량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요 재정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먼저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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