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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직 최고 윤리 붕괴" 해경, '내란 혐의' 간부 초고속 승진 배경은?

2025-10-22 10:33:58

(사진=조경태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직 최고 윤리 붕괴'를 상징하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사안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사 시스템 공정성과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의 초고속 승진배경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파'로 분류되는 배경과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하며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제시하며, 그의 승진이 '인맥이나 배경'이 아닌 '압도적인 공적과 실력'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청장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위층 인사 시스템의 붕괴는 해경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쟁점인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 조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당시 주장한 구체적 행위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 의원은 안 전 기획관이 특검 수사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되기까지 해경 자체 감찰 및 징계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며 조직의 자정 능력상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 혐의를 받는 인사가 최고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다 는 사실 자체가 해양경찰의 최고위급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안 전 기획관의 사태는 해양경찰의 명예와 존재 이유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장에게 정치적 중립 선언과 조직 개혁 시스템 구축을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조 의원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스템 부재와 조직적 비윤리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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