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與, '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재확인...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 목표

2025-10-21 14:58:37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발표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발표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큰 틀이 변경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이 특위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외 사법개혁의 경우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강조하며 차질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