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 된 진화 장비와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가 없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文정권 때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尹정부에선 19건 중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며 “2015년 41억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일갈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행사 참여 인원은 3만6520명으로 7년 전인 2018년 6만5880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게다가 식수계획은 323ha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면적 4만 8천여ha의 0.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5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