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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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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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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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방송3법·노란봉투법... 與주도로 4일 본회의 처리수순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합의하에 통과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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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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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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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석 전 입법 목표... "8월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당내 이견 조율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TF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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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재개편안 비판... "반기업 세금폭탄"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을 거론,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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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법적 배임죄 남용’ 개정 추진... "기업인 압박용 행위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적 배임죄 남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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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대 앞두고 내부 단속... "이제 尹은 없다…전대에 尹 끌어들이는 자해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내부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대표 경쟁 구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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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5파전... 선거운동 첫날 TK·PK 찾아 지지 호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 후 첫날인 1일 본격 일제히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보수세가 강한 영남으로 향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찾는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돌며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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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언급... 국제정세 변화 등 요인 분석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실제 관련 변화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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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경기 가평군 수해복구 동참 및 성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가평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등 31명이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 독거 어르신 가옥을 포함한 침수 건물 내의 20cm가 넘는 진흙과 토사물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비지땀을 흘렸다.한편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으로 300만 원을 가평군에 전달했다.영주권자인 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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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생활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이어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LH는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 전무,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에 주거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 지원부터 자립생활백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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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열차 좌석상태 공유 ‘SEAT:ON(좌석을 켜다)’ 우수과제 1차 통과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 좌석상태를 공유하는 ‘SEAT:ON(좌석을 켜다)’ 서비스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1차 심사에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에스알에 따르면 ‘SR 국민디자인단’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SEAT:ON(좌석을 켜다)’ 서비스는 열차에서 고객의 행동과 원하는 편안함이 각각 다르다는 발견에서 착안했다. 노트북 사용, 유아 동반, 반려견 동반 등 좌석상황을 공유해 고객 간 이용환경을 예측하고, 서로 배려하는 철도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국민디자인단은 해당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에스알 임직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과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다.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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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토론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우송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육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권역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철도종사자 자격시험은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나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 관심 있는 교육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시험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시험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토론회는 사전 대본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즉문즉답’(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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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역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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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취임 첫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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