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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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7일 내란특검 직접출석… '계엄해제' 관련 참고인 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의장은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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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등 초청... 대통령실 "통합 실천"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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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리갈매역세권·남양주진접2 등 총 2357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 총 2357호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182호(△46형 285호△55형 897호)가 공급되며,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는 A-1블록 공공분양 920호(△51형 359호△59형 561호), A-4블록 신혼희망타운 255호(전 타입 55형)가 공급된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의 경우 46형은 평균 4억1000만원대, 55형은 평균 4억9000만원대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의 경우 51형은 3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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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매거진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 사업 선정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 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이 제작한 전자파일 형태의 간행물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로 변환·보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참여기관 선정에 따라 에스알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SRT 매거진’ 7월호를 장애인이 읽기 프로그램 등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제공하고, 접근성 PDF 제작 교육 및 컨설팅워크숍도 열 예정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의무화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장애인 사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욕구 충족,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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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상생결제 협약은행, 동반성장·공정거래 확산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확대·운영해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민간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투명하고 안전한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TS는 기존의 상생결제제도 협약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IBK기업은행을 추가한 총 4개 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확대·운영한다.이번 협약은행 확대로 거래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현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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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물놀이지역 일부 구간서 '수질기준 위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6월 18∼7월 30일에 걸쳐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33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창녕군 홍포공원과 산청군 일원 대포숲, 경호강 총 3곳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홍포공원은 유리 잔류염소가 기준에 미달[유리잔류염소 측정값 0.03∼0.06mg/L(기준 0.4∼4mg/L)]했고, 나머지 2곳은 모두 물놀이지역으로 대장균개체수가 기준(500마리/100mL)보다 높게 검출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및 현장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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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일까지 예비경선 컷오프... 본경선 4인 선정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돼 본경선에 진출할 4인을 선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7일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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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현 장관 한중관계 발언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진 중"
대통령실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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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RE100 추진단’출범…에너지 전환 본격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RE100 추진단’을 출범하고 코레일형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코레일에 따르면 RE100 추진단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RE100을 철도 분야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마련한 조직이다.환경과 에너지 분야 조직과 인력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미래발전 △환경운영 △지원 등 5개 세부 분과와 총괄 단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구성했다.탄소중립분과는 에너지·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분과는 철도망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모델 개발, 태양광 발전기획 등 에너지 절감 관련 전략을 수립한다.미래발전분과는 LNG열병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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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원폭 80주년 맞아 피해동포 위로 메시지... "상흔 치유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피해동포들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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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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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내팽개쳐…방송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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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기업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플랫폼’ 가동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를 지원하는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와 기업 활동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사용 현황, 전환 계획 등을 입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진단하고,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은 예상 탄소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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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의장·진보 野4당 대표 예방… 국민의힘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찾은 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차례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정 대표는 또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방 일정에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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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본회의서 방송법 표결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시간상으로 법안 처리는 하나만 가능하고 민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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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철강산업 위기돌파 위해…K스틸법 추진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발의를 추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안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게다가 철강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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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접견
우원식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첫해 (독립·호국·민주) 세 가지 보훈의 가치를 골고루 잘 챙겨주길 바란다"며 "보훈 정책을 통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자리엔 국가보훈부 김주용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여기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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