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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는 4월 11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결과를 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선은 4월 17일부터 148일까지 2일간, 경선방법은 당원선거인단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이다.◇기초단체장=▲서구 공한수 현 서구청장/최도석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부산진구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김영욱 현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박중묵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장준용 현 동래구청장 ▲해운대구 김성수 현 해운대구청장/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7대 후반기의장 ▲사하구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노재갑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복조 현 부산광역시
논산시 '2026 충남사회조사' 실시 논산시는 ‘2026 충남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시민의 삶의 모습과 사회변화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1,020가구에는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시민은 인터넷 조사로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충청남도 공통항목 56개와 논산시 특성항목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조사는 4월 8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사회조사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금산군,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 준공을 위해 총력 금산군은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을 우기전 준공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사방댐 설치공사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사 유출과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계류보전사업은 산지 계곡부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하고 유수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방댐 조성과 연계해 산림재해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들을 우기 이전에 마무리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산군,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물 제작 금산군은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등이다.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세율, 납부 시기 등 중요 내용을 담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에는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담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 개최 서산시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스·소방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예방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주요 활동으로 ▲취약 시기 맞춤형 안전 점검 ▲축제 및 행사장 시설 점검 자문 ▲시민 의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룡시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 실시 계룡시는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반납 관리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보탬e 시스템 운영지원단 강사진과 충남도 예산담당관 팀장이 강의를 맡아 보조금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부정수급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관리 방안과 검증 절차를 중점 안내하고, 실제 감사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2027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천안시는 ‘2027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충청남도 역점 시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정부 합동 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역점 시책 등 총 91개 지표(정량 81, 정성 10)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이날 보고회는 91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표 담당 부서장 4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목표 달성이 미흡했던 지표와 향후 부진이 예상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신규 지표에 대한 사전
진천군 '찾아가는 키자니아' 개최 진천군은 ‘찾아가는 키자니아’를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천화랑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키자니아’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지역으로 옮겨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수도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직업체험을 지역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해 첫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체험부스를 12개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3일로 늘려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오전에는 초등학교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개인별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지역이 설계
충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권장 충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진을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이다.검진항목은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등이다.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골밀도검사(여성만), 인지기능장애검사(2년마다), 생활습관평가(70세) 등을 검사한다.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은 2년 주기로 시행하며, 2026년 무료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단, 보건소에서는 해당 검진을 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검진 기관으
제천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접수 제천시가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구간)에서는 ‘개별 신청’이 아닌 ‘구간별 신청’을 해야 하며, ‘저압공급관 인접여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신청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신청 전에 집안내관비, 심야전기철거비, 인입배관분담금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충분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저압 공급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구간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지
음성군 '음성군 걷기 좋은 길 10선' 선정 음성군이 ‘음성군 걷기 좋은 길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저수지와 숲, 그리고 꽃길을 잇는 다양한 테마길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군이 이번에 선정한 걷기 좋은 길은 △봉학골 삼색길(꽃, 물, 산) △삼형제(용계·무극·금석) 저수지 둘레길 △소이면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탐방로 △원남저수지 둘레길 △맹동저수지 둘레길 △삼성면 양덕저수지 둘레길 △생극면 수레의산 임도 △생극면 응천십리 벚꽃길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원통산 자작나무길 등 총 10곳이다.이번 선정의 핵심은 ‘물’과 ‘숲’, 그리고 ‘꽃’의 조화다. 군은 관내 수려한 호수 자원과
진천군, 공공부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진천군은 공공부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 권설아 센터장이 맡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공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청주시, 2026년 제1회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청주시는 2026년 제1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청주시의회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추천을 받은 위원 등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은 시의원, 현장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회의는 신병대 청주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2025년 사회연대경제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사업 및 정부 정책 방향 공유 △향후 운영 방향 논의 등이 이어졌다.시는 올해 ‘아름다운 동행, 사회적가치 친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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