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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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 공석 보궐선거 내년 1월 11일
더불어 민주당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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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광역비례대표 후보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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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데이터 기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개시
에스알(SR)은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에스알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 중심, 표준화 되지 않은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각종 안전정보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새롭게 도입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진단부터 점검, 개선, 교육, 내·외부 감사,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 ‘6단계 안전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웹(Web)과 앱(APP)을 연계한 개발로 모바일 기기 등 개인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 과거 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업무 수행이 아닌 현장감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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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 및 토론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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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한 향후 전략 방침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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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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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예산 327억…국비 증액 이끌어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 인프라 예산 327.2억 원을 2026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 본회의 통과를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핵심 예산도 어려움을 뚫고 성취했다. 이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주요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00억씩 추가 확보된 인동·월판선 건설 사업비 (200억) 증액 ▲정부과천청사 재창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등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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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신설된 FIFA 평화상 수상 "내 인생의 큰 영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FIFA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고 메달과 인증서를 전달했다.인판티노 회장은 FIFA 평화상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축구 팬들을 대표해 평화와 단합 증진에 헌신한 특별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소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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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긍정적 관심 적극 환영”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래전에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가 생존전략으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코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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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상생결제 확산 유공’ 중기부 장관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25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식에서 상생결제제도 이행 및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상생협력재단에서 주관한 이 날 시상식은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대‧중소기업, 민간‧공공이 함께 이루어낸 상생결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관리원은 2021년부터 280억 원 규모의 상생결제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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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극 3특’ 시대, 법제처 국제포럼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일,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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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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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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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전과 ‘안정적 전력망 구축·주택공급 적기 이행’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별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한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 및 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3기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경우 배전간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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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주도 ‘당원 1인 1표제’ 최종 부결... 당 중앙위 과반 확보 실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각 2표 28표가 모자랐다. 특히 1인 1표제 개정안에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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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2025 철도안전 혁신대회’ 성료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4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2025 철도안전 혁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와 TS가 공동 주최로, 철도 안전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발굴하고, 철도 시스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철도안전 혁신대회를 통해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국민 부문 27개, 기관 부문 26개 등 총 5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창의성·난이도·성과·효용성 등 4개 분야 종합평가로 진행됐다.심사 결과 기관 부문 최우수상에 서울교통공사의 ‘전기식 출입문 상태 진단, 예지 정비 프로그램 구축’, 우수상에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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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재개한 李대통령, 지역 거점 체제 필요성 강조... "지역통합 정치적 이해충돌이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역 타운홀미팅 재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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