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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국민의힘, '장애인 할당 과도' 발언 박민영 대변인에 경고... 김예지, 고소 대응 국민의힘이 17일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박 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대변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강단 퇴출'은 적법하다고 재차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李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마련"... UAE언론 인터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사용처를 가족여행 경비라고 둘러댔고,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해, 위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다.법률적 쟁점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법원의 판단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호텔단신] 롯데호텔 괌, 겨울방학 스페셜 패키지 운영 롯데호텔 괌이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괌 여행을 계획 중인 아이 동반 고객을 위한 ‘겨울방학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객실형, 조식형, 야간형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했으며, 예약은 12월 4일까지 롯데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투숙 기간은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다.세 가지 타입 모두 키즈 실내 놀이터 1시간 이용권, 루아 L자 큐브 1개, 클럽라운지 애프터눈 티 및 해피아워 1일 이용권을 공통 혜택으로 제공한다.조식형에는 라세느 조식 성인 2인이 추가된다.특히, 야간형은 왕복 항공편 모두 야간편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편안한 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레이트 체크아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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