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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흔들림 없는 청렴의 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보루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공직사회를 향한 외부의 유혹과 부당한 요구 또한 거세지곤 합니다. 이러한 선거·정치 관련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공직자의 작은 흔들림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절차적 대응: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올바른 자세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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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첫 공공 단독시행 가로주택 ‘관악난곡 A2’ 사업시행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난곡 A2구역(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약 75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이 단독 시행한다.당초 이곳은 지형·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LH의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극복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 지난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됐으며 4월 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LH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시공자 선정, 내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공공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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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보호관찰소·경찰·교육청'맞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월 20일 오후 3시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소년담당자, 광주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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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수형자 가족 위문 방문 나눔실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황경주) 소속 기업인위원회(회장 김종율)는 20일 지역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위문 방문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기업인위원회는 생필품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왔다.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와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 을 청취하고 정서적 지지 등 실질적인 보호복지 활동을 펼쳤다.황경주 광주전남지부장은 “수형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재범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복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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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24시간 운영체제 돌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 시작 전일인 20일부터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15일간 경찰관 5천여 명을 동원해 투ㆍ개표소 등 총 900여 개소에 대한 경비와 우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특히 투표용지 보관소와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하고, 투표함 호송 시에는 무장 경찰관을 노선별로 배치하는 한편,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과정에도 경찰관을 지원해 안전한 선거치안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또한 선거운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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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강의를 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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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주년 보름여 앞두고 "고비 잘 헤쳐 나가… 초심 자세 새롭게 다잡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보름 앞둔 20일 지난 1년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초심을 다시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고비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국민의 삶에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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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자체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0일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7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비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한 비행 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들은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했으며,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상 교육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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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상화학사고 대비 전문가 정기회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월 20일 오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6년 해상화학사고 대응' 외부전문가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외부전문가 협의체는 지난 2013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호’ 사고를 계기로 구성됐으며, 현재 보건안전·상황예측·물질정보 등 6개 분야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해경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컨테이너 운반선의 위험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한 선박 운송 및 저장관리 △컨테이너 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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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하면 100대 1”…공공택지 ‘로또 분양’ 어디?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다. 택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공공택지 특성상,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에 공급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입주 전부터 시세 차익이 확보되는 셈이어서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이 일상이다.과천지식정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분양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3.3㎡당 평균 2371만원) 전용 84㎡ 타입은 당시 주변 시세(12억원) 절반 수준인 약 7억9000만~8억원대에 공급됐다. 결과 1순위 청약에서 3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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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캠프, 각계 전문가 85명 수석특보 임명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6·3 지방선거 유세 돌입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85명을 수석특보로 영입하면서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메가시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해 정책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정 후보 캠프 특보단(공동단장 황희)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캠프에서 수석 특보 임명장 수여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도시공학·교통·문화예술·의료·경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전직 고위공직자 등 85명이 수석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외연 확장을 넘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대표성을 동시에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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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뮤직코리아, 프리미엄 알토 색소폰 ‘YAS-62AIIISK’ 한정 출시
야마하뮤직코리아가 프리미엄 알토 색소폰 ‘YAS-62AIIISK’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모델은 올해 열린 ‘NAMM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제품으로, 야마하 색소폰의 대표 라인업인 62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국내 공급 수량은 5대로 한정된다.제품에는 야마하 최상위 공방에서 개발한 아티스트 전용 넥 스크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음의 밀도를 높이고 반응 속도를 개선해 보다 정교한 연주 컨트롤을 지원한다.외관 디자인도 차별화했다. 앰버 라커 바디와 실버 플레이트 키의 조합을 적용해 무대 위에서 돋보이는 비주얼을 구현했으며, 벨 부분에는 한정판을 상징하는 전용 각인을 새겼다.회사 측은 이번 모델이 재즈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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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64만명 줄 때 경기·인천은 약 두배 늘어…수도권 ‘준서울 입지’ 주목
서울 주택시장 진입 부담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공공택지지구, 신도시, 역세권 개발지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단순한 서울 대체 주거지를 넘어 이동과 생활, 여가를 함께 고려하는 주거 선호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광역교통망과 계획적인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준서울 생활권’이 수도권 주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인구 흐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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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5월 20일 사랑의병원(이사장 이윤신)과 위탁 소년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위탁생의 신속한 응급 대응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랑의병원은 전문의 약 40명과 전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응급·외래 진료는 물론 다양한 전문진료가 가능한 거점 의료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 소년 대상 응급·외래진료 지원,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진료 협조, 위탁 소년 돌발행동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협조 체계 구축, 위탁 소년 의료비 지원 관련 외부기관 연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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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2지구 첫 본청약 단지 ‘왕숙 아테라’ 분양 시동
금호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왕숙 아테라’를 공급한다.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열며, 왕숙2지구 내 첫 본청약 단지다.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사전청약(특별공급)에서 평균 15.7대 1, 최고 29.9대 1(84㎡)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946역(가칭, 예정)이 신설될 예정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이 계획돼 있다. 인근에서 수도권제1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왕숙2-다산 연결도로도 예정돼 있다.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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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매연·폭염·소음 ‘버스전용차로 정거장’, 쾌적한 쉼터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류장 지붕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개방형 덮개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일반 보행로에 비해 매연과 소음, 비와 바람, 더위와 추위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이다. 실제 시민 소통 플랫폼 ‘소통24’의 시민 민원·제안에서도 비가 오는 날 정류장 앞 도로에 빗물이 고이고,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대기 중인 시민에게 물이 튄다는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정 후보는 이 같은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버스정류장의 지붕 폭을 도로 쪽으로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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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형사 기능 과·팀장 소통 워크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5월 20일 오후 2시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시경찰청 수사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소속 팀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2026년 수사·형사 기능 과·팀장 소통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26년 정기인사 이후 부임한 일선서 수사·형사부서 과·팀장과 시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금융범죄를 집중 검거하고, 마약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성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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