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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집중호우 수해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8일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나주시 반남면의 한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과 함께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와 농촌 일손돕기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고령의 농가주가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주변이 토사와 잔해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자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배수로의 흙과 쓰레기를 제거해 막힌 물길을 내고,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와 들깨밭 제초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일손을 보탰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K씨는 “농사일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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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건강검진 휴가에 검진 안 받아' 북구청 공무원 6명 "송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도 검진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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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필로폰 삼켜 뱃속에 숨긴 외국인들, 징역 6년' 선고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ｇ(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ㅣ이와함께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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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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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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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도봉~옥정선·국지도 39호선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철도·도로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경안과 교통 현안을 함께 점검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건설교통위원회는 7~8일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도봉~옥정선 광역철도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현장, 경기교통공사를 차례로 찾았다.위원들은 7일 도봉~옥정선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15.1km를 잇는 이 노선은 장암역과 탑석역을 포함해 3개 정거장을 조성하며 8,935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공사 완료와 개통 목표 시점은 2029년 말이다.현장 방문에 이어 도의회 북부분원에서는 건설국과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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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법률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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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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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청림중서 RAS 문예체 교육 현장 살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독서·예술·스포츠를 학교 일상에 접목한 청림중학교를 찾아 교육활동을 살피고 현장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8일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된 청림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교직원과 학교 구성원을 격려했다.청림중에서는 아침 독서와 생활체육, 예술활동이 별도의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운동장에서 연식야구와 풋살 활동을 살펴본 뒤 도서관의 아침 독서, 탁구와 배드민턴, 학생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RAS 교육의 실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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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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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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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다문화가족 120명 초청해 진로·입시·캠퍼스 체험
인천대학교가 남동구 외국인·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확대했다.참가자들은 캠퍼스에서 입시정보와 진로특강을 접한 뒤 자기이해와 스포츠 활동 등을 체험했으며, 81명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명에도 참여했다.인천대학교는 지난 5일 남동구 외국인·다문화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2026 글로벌 희망완성 프로젝트’ 8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행사에는 조성환 프로야구 해설위원의 진로특강을 비롯해 대학입시 특강과 캠퍼스 투어, 학생식당 체험 등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MBTI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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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진흥센터, 장애인과 말의 교감이 예술로… 작품전 개최
말을 타지 않고 가까이에서 교감한 경험이 장애인 참여자들의 그림과 사진으로 이어져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공개된다.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자들은 말 관찰과 먹이주기, VR 체험 등을 거쳐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센터는 이를 전시하며 말산업을 문화·예술과 체험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9일부터 13일까지 승용마관리본부 1층 중앙에서 ‘말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연다.전시의 출발점은 지난달 25일 승용마단지에서 진행된 말 교감 체험이다. 참여자들은 시설을 둘러본 뒤 디지털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제 말과 접촉하며 먹이를 주는 활동에도 참여했다.승마 대신 말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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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봉공이 굿즈’ 누적 매출 2억6천만원… 취약계층 자활 판로 넓힌다
경기도가 도 브랜드 상품의 판매 성과를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활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한다.봉공이 굿즈 27종으로 2억6천만원의 누적 매출을 올린 데 이어 대표상징물과 도정 슬로건까지 상품화 범위를 넓히고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도 강화한다.경기도는 7일 광교청사에서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 브랜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자활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 협약에는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참여했다.경기도는 보유한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취약계층 자활사업에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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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폐플라스틱·폐섬유로 자원순환 체험… ‘업사이클 빌리지’ 개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폐기물을 활용한 만들기부터 가족 체험과 공연까지 자원순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도내 업사이클 기업 9개사가 참여해 체험·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폐가전 수거 이벤트도 진행하는 가운데 어린이 사생대회와 쿠킹클래스, 가족 프로그램 등이 이틀간 이어진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2026 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행사장에는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등을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도내 기업들이 참여한다. 방문객은 직접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고 업사이클 제품을 둘러보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 수도권기상청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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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전 철도건설 현장 6곳 집중 점검… 임금·공사대금도 확인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건설 현장의 재해 위험과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함께 들여다본다.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6개 공구에서 배수·지반·소방시설과 비상대응 체계를 살피는 동시에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지급 여부까지 확인한다.경기도는 8일부터 10일까지 두 노선의 철도건설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옥정~포천선 1·2·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다.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사전 확인 대상에는 비상연락망과 대응계획, 침수에 대비한 자재 및 소방자재 확보 여부, 교통정체 대응시설, 기상정보 관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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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 9.2km 전면 개통… 수해 복구 완료
지난해 집중호우로 끊겼던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가 복구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다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11일부터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탐방로 9.2km를 전면 개통한다. 지난해 7월 소릿길과 명품계곡길 등 탐방로와 시설물이 유실된 이후 제한됐던 출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이번 복구는 단순히 훼손된 시설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구조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무너진 사면은 경사를 낮췄고, 주변에서 확보한 자연석을 활용해 계곡 가장자리 호안의 안정성을 높였다.돌 사이에는 와이어를 연결해 구조물을 보강했으며, ‘꽂아쌓기’ 공법도 적용했다. 콘크리트는 돌 뒤편을 중심으로 사용해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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