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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0억 상당 실손보험금 과다청구·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유방종양 제거시술 관련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120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고 20일 밝혔다.의사 1명(40대·남)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유인사주) 등 혐의로, 브로커 50대 2명(남·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환자 유인사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3. 2. 27.부터 ’25. 4.경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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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택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장애인 고용 외면 논란…“복음 정신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정순택)이 장애인 고용 문제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024년 기준 가톨릭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 법정 의무고용률 3.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을 내세우는 기관답지 않은 행보에“가톨릭 정신은 어디로 갔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 8,000명 중 장애인은 487명뿐…“법정 기준도 미달”20일 이학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상시근로자는 1만 8,686명.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579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487명에 불과하다. 무려 92명 부족한 셈이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용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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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효고현변호사회, 정례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0월 1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효고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효고현변호사회 나카야마 토시노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2명이 함께했다.효고현 방문단은 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을 방청하고 심학식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부산회의 이정로 국제위원과 효고회의 무라카미 히데키 회원이 각각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며 활발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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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핵심 회계개혁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일(PwC), 삼정(KPMG), 안진(Deloitte), 한영(EY)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돈줄은 고수익 컨설팅·자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명목, 컨설팅이 주업빅4 회계법인의 최근 매출 구조를 보면, 감사 업무 비중은 30~4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세무·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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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전세기 송환자 법원 구속심사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치아 삐어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새벽 2시 캄보디아에서 인천행 전세기를 타며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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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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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돈줄 된 소진공… 직원이 세금계산서 위조해 1억 2천만원 꿀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현직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으로 사라졌다.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 걸쳐 총 1억 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했다.A씨의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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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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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악한 이은백 삼천리, 시민 가스요금으로 ‘왕국 유지’?
인천시민에게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삼천리그룹이 최근 4년간 영업이익을 5.7배나 늘리며 ‘황금 독점’을 누리고 있는 반면, 시민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창업 70년을 맞은 이씨·유씨 가문의 세습형 동업 구조가 여전히 그룹 경영을 지배하면서도, 공공적 책임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독점 이익 폭증, 그러나 시민투자는 뒷전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5.7배 급증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공급량 증가와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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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남긴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리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뷰'는 현대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리뷰 작성을 독려하여 양질의 리뷰가 많아지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문제는 일부 고객이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였을 경우인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고객이 남기는 리뷰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소를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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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전국체전서 부산 고등부 선수단 금빛 질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대표 선수단이 대회 4일 차인 20일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 고등부 선수단은 개최지 부산의 자존심을 걸고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 강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사전경기에서는 계성여자고등학교(교장 마석황) 구차빈,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곽정록) 김하은, 장하선, 조혜림으로 구성된 부산 선발팀이 펜싱 여자 플러레 단체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선수단의 금빛 질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특히 에어로빅·힙합 종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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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도로서 연쇄 추돌로 4명 경상
20일 오전 6시 9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A(62)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1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1t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고, 택시는 앞서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제외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명이 가벼운 상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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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할머니 버스에 치여 숨져
19일 오전 10시 19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A 할머니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걸음이 느려 도로를 다 건너기 전 버스에 치인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자7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앞차를 따라가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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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했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1.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3. 후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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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19일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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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위는 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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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1주자와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내란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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