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민의힘 공관위 "현직, 단수공천 기대말라"... 내부 경선 준비 압박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
인천,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이동 지원 조례’ 3월 4일 공포
인천시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와상장애인은 보행이 어렵고 앉은 자세 유지가 힘들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 구급차 17대를 연계해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서비스는 월
-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시민과 함께 역사적 성과 기념
인천시는 3일 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법원 유치 성과를 기념하고,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를 확보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항만·물류 업계,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과 감사패 수여, 주요 인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계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범시민운동본부의 헌신으로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며, “국회와 시민이 함께 협력
-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내달 4일 첫 공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재판이 중계될 예정이다.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강선 5량 증차·배차 12분 단축”…철도 중심 교통혁신 공약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5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철도 분야에서는 경강선 수송 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4량 체제인 경강선 차량을 5량으로 증차해 혼잡도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퇴근 시간대(18시~21시)의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20분이었던 배차 간격을 혼잡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용객이 몰리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10분, 이후 21시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해 평균 배차 간격을 12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지역 숙원사업인 ‘오포~판교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적극
-
대구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최근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신학기 초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학기 SPO 집중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구 전역 학교를 방문해 특별예방교육을 하고, 학부모 총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및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SPO 역할과 117신고센터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특히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비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안별로 구분해 중대 사안은 신속히 수사와 연계하는 등 엄정하게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 기술인역 국내서 양성/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법무부는 이민정책
-
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절 이혼 상담과, 연초 주요 대기업(반도체, IT, 자동차 등)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소식과 코스피 6000시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며 배우자의 고액 성과급, 연금,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
건국대병원 오지영 교수,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장 취임
건국대병원은 본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가 3월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신경면역학회는 뇌, 척수,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근육을 포함하는 말초신경계에 발생하는 면역질환을 연구하는 학회다. 구체적으로는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MOG항체연관질환, 탈수초신경병증, 근무력증, 자가면역 근염 등 신경계 희귀난치질환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대한신경면역학회는 신경면역질환 연구, 회원 간 학술교류, 국제 기관과의 학술교류, 희귀질환 환우회와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오지영 교수는 “신경면역학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신약 개발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
-
HLB바이오스텝·HLB바이오코드-클립스비엔씨, 비임상·임상 원스톱 협력 가동
HLB바이오스텝과 자회사 HLB바이오코드는 최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클립스비엔씨와 ‘비임상–임상 단계 간 단절 없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HLB바이오스텝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백성진 HLB바이오스텝·HLB바이오코드 대표이사와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이사를 포함한 3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HLB바이오스텝과 HLB바이오코드가 보유한 비임상 평가 및 분석 역량에 클립스비엔씨의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 노하우를 결합해 비임상과 임상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HLB바이오스텝과 HLB바이오코드는 정밀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
-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교묘해진 수법과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전략
최근 3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및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범죄 현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기
-
당정, 이란 공습 확산 우려에 우리 국민 피해 예방책 논의... "인접국 이동 등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
-
[부고]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장인상
▲정성해(향년 88세)씨 별세, 윤병건씨 남편상, 정동익씨·동일씨 부친상, 정원휘(홈플러스 상무)씨 장인상, 김진희씨 시부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 與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