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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서 합동 캠페인 전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0월 17일 오후 3시 전포카페거리에서 열린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확립 컵홀더 배부 및 합동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합동캠페인에는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경찰서범죄예방계, 질서계, 여청계, 전포파출소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자체 제작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컵홀더 500개를 전포커피축제 참가 업체에 배부해 범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부산진구청과의 긴급상황발생시 대응체계구축, 소방과의 화재 취약지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가시적인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17일 포문을 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노관규 순천시장은 14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그런데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의 증언 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관규 시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
삼성증권, ‘주식장인’ 캠페인 흥행에 이어 ‘주식불장’ 패키지 출시 삼성증권이 주식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담은 ‘주식장인’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식장인’ 캠페인은 투자자들이 국내 및 미국 주식시장을 각각 ‘국장’, ‘미장’이라 줄여 부르는 투자자들의 표현에서 착안해, ‘주식시장의 장(場)을 읽는 장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해당 캠페인의 영상 시리즈는, 지난 9월 공개 후, 현재(10월 14일 기준)까지 누적 1천 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삼성증권은 '주식 장인'의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정판 ‘주식불장’ 패키지를 출시했다. 주식시장의 ‘장(場)’과 음식의 '장(醬)’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활용해, 한국의 '고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를 초청해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기관별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요인 분석 관련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질적 향상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올해 정기주총서 국민연금 등 194개 사 이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총 194개 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근거한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한 방법으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피권유자인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근거한다. 두 서비스를 통해 주주는 시간･공간적
경기도, 2025년 노숙인기능보강 지원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수원역 광장에 위치한 경기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꿈터)에서 리모델링 개소식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주년 기념식을 함께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노숙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꿈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지난 20년간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위해 헌신한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2010년부터 15년간 난방 설치, 공간확보, 소방시설 보강, 전기 통신설비 교체 등을 진행하며 낡고 오래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같은 날 진행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센터의 발자취를 되돌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승격 10주년 맞아 기념식 가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7일 정관 중앙공원에서 ‘정관읍 승격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정관읍 각급 단체대표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은 정관읍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와 격려사, 표창수여, 퍼포먼스(캘리그라피) 및 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읍(邑)승격 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정관신도시로 불리는 정관읍은 지난 2015년 이전까지 농촌지역 행정구역인 면(面)으로 유지되어 왔다. 빼어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 교통약자 편의 향상 기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
고 강재구 소령 배출한 가평 맹호부대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있어 군이 빛난다”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명 ‘맹호부대’를 방문해 지난 여름 신속한 수해복구지원을 펼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가 수해지역 갈 때마다 부대원들 만났는데 봉사하고 있는 장교, 원사, 사병 표정들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며 “제가 1시간 정도 포도밭 땡볕에 쪼그려 앉아서 돌무더기 나르는 일을 하는데, 몇십 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장병들 표정이 힘들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표정이 아니고 정말
부산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10월 17일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을 반복하며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을 시도하고,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실종·유괴예방 양육자 온라인 교육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내 양육자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예방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우리 아이 안전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 대상 유인·유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양육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교육은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며 수원장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SPO) 이혜미 경장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유괴 예방 요령 ▲위기 대응법 ▲자녀와의 안전한 약속 만들기 등 자녀 안전 지도를 위한 실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상세 교육내용과 참여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5 업사이클빌리지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18일과 19일 이틀간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2025 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은 업사이클 문화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업사이클 체험, 업사이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업사이클(Upcycle)’은 버려진 자원을 단순히 재활용(Recycle)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와 품질을 창출하는 친환경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업사이클 개념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복합 문화축제로, 제품 전시와 판매, 체험 프로그램, 환경교육,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데이그로우, 제로퍼센트, 플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 직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남부서, 남구청CCTV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의 콜라보로 절도범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부산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관의 콜라보로 절도범을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다.관제요원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1시경 남구 문현동에서 차량털이 절도 범행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고 인상착의 밍ㅊ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 경찰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경찰관들은 관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현장 주변으로 출동했다. 피의자가 계속 이동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장소 200m 주변 및 차량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면밀히 수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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