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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범행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
[리뷰] 프리미엄 기능은 거의 그대로…3년 만에 한국 온 로지텍 ‘M750 플러스’ 로지텍은 사무용 주변기기 시장에서 ‘프리미엄’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인 브랜드다. 마우스와 키보드, 웹캠 등 업무 환경에 필요한 제품군을 폭넓게 갖추고 있으며, 고가의 MX 시리즈부터 비교적 부담 없는 M 시리즈까지 가격대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세분화했다.특히 로지텍의 사무용 마우스는 단순한 포인팅 기기를 넘어 여러 대의 PC를 오가는 멀티 디바이스 기능, 저소음 클릭, 맞춤형 버튼 설정, 빠른 스크롤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시그니처 플러스 M750(Signature Plus M750)’은 로지텍의 제품 전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M750은 최
전남 해남 산불 60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10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30분경 불길을 잡았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강원 합동연설…‘배신자론’ vs ‘지선 책임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9일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 시 치러질 재선거와 강릉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강릉 승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험지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면 서울 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그 결과로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청래 후보는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
주진우 “지선·대선·총선서 117개 투표구 투표자수 미리 입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6·3 지선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28분께(91분 먼저) 입력됐고, 지난해 대선 서울 중림동 3개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께, 2024년 총
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현대차그룹 PV5 WAV 영상 ‘The Moving Room’, 1천만 뷰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한 기아 PV5 WAV 기반 기술 스토리 영상 ‘The Moving Room’이 공개 약 3주 만에 조회수 1천만 뷰를 돌파했다.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개된 이 영상은 23년간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온유 씨가 기아 ‘초록여행’ 지원을 받아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영상은 9일 기준 약 1020만 회 조회수, 1159건 댓글, 9100건 좋아요를 기록했다.댓글 분석 결과 PBV의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댓글이 705건(6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감사 댓글 217건(18.7%), 응원·공감 댓글 205건(17.7%)으로 나타났다.PBV 활용 아이디어 중에서는 의료·돌봄 분야(34.3%)가 가장 높았고
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금호건설과 수급업체,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본부를 두고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히 돈을 송금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만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송금을 도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케이스다.고액 알바나 단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 준 이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정당한 거래나 대출 과정으로 믿었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분리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긴급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시조치다. 따라서 긴급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판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 서부지구협의회,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예방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서부지구협의회(회장 이경만)는 8월 7일 제주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30명이 참여해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 취약지 중심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말을 맞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심야시간대 일탈행동 이나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시서부지구협의회 이경만 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밀착형 관찰과 따뜻한 지원을 병행하고, 제주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봉사자로, 범죄 예방활동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상록경찰서,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관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10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꿈키움센터와 경찰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은 경찰 조사나 훈방단계에 있는 위기·비행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으로,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준법의식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재비행 예방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법 교육 △충동조절교육 △범죄(절도·도박·학교폭력·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부, 모범대상자 가정 물품전달식 및 가족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부(지부장 조희원)는 8월 7일 지부회의실에서 모범대상자 가정을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 및 가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문주장학재단(이사장 문주현 엠디엠그룹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범죄방지재단 조영곤 부이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지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또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졌다. 그리기를 접목한 ‘가족심통(心通)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나누지 못했던 구성원 간의 진솔한 대화를 촉진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
부산해경, 선박용 경유 425리터 유출 러시아 선박 적발…긴급방제 완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8월 4일 오후 3시 4분경 부산 감천항 5부두 해상에서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후 긴급 방제작업을 하고, 3일 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오염물질을 유출한 러시아 선박 A호(1,068톤, 화물선, 러시아선적)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해 유흡착재 200kg를 투입해 유류 흡착 및 회수 등 긴급 방제작업을 했다. 해상방제는 약 5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해상 예찰을 통해 유출유의 외해 확산 방지 및 인근 민감자원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또한 인근에 계류 중이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기름을 유출한 러시아 선박 A호를
민주당, 전대 3차전 오늘 제주·인천…정청래 굳히기냐, 김민석 재역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8·17 전당대회 세 번째 순회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에서 표심 대결을 벌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 4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연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인천 연설회 직후 공개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4~5일, ARS 투표는 6~7일 진행됐다.1주차 성적표는 초박빙이었다.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으나,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뒤집으며 누적 득표율 45.51%로 김 후보(44.52%)를 0.99
ISA 재검토에 여야 온도차…민주 "다행", 국힘 "先발표 後번복 3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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