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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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윤민환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 대표, "25억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무너져버린 삶이 됐어요"
"25억 원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갚겠다는 피의자의 자필 각서를 비롯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각서는 강요에 의해서 썼고 착오라는 등 말도 안되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반영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은 이해 할 수 없는 짜맞추기 결정이며, 피의자와의 모종의 커넥션도 의심이 드는 편파수사라고 생각하며, 수사결과에 강한 의문과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이번 재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고소인(윤민환 씨, 엠앤에이치 인터내셔널,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대표)의 한 맺은 호소이다. 윤씨는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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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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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안전사고
10월 18일 오후 3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전기작업 점검을 하던 중 점검구 연결 덮개(가로 1m, 세로 1m)가 탈락하며 5.4m 아래로 연결 덮개와 같이 추락했다.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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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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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디파이 분기별 동향 리포트 발간…TVL 55% 증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2025년 3분기 디파이(DeFi) 시장 분석 리포트 ‘디파이 분기별 동향: 3분기 TVL 회복세’를 17일 발간했다.코빗 리서치센터의 분기별 리포트는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RWA 등 주요 섹터의 동향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 지표 변화 및 주요 프로젝트 추세를 분석하는 자료다. 이번 리포트는 디파이의 기초 지표인 TVL(Total Value Locked) 회복세와 시장 추이, 향후 전망을 다뤘다.올해 3분기 디파이 TVL은 약 1,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분기 1,100억 달러 대비 약 5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 같은 성장은 이더리움(ETH)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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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ISS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ISS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이 머스크의 1조 달러(약 1천400조 원) 규모 보상안과 인공지능 기업 xAI에 대한 투자안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총 4억 2천만여 주를 12단계로 나누어 2035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머스크가 주가 및 실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주식의 총 가치는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슬라 이사회 관계자는 해당 계획에 대해 “머스크 CEO가 테슬라 본업에 더욱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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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배·장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지원해 이뤄졌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과 김한규 농정지원단장, 귀래면행정복지센터 박순철 면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및 윤상호 사무관 등이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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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부실여신’ 시험대 오른 박상진 산업은행… 견책 3·감봉 2에 그친 솜방망이 징계
박상진 산업은행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거대한 ‘부실 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규모가 무려 3조7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책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실여신은 총 3조735억 원, 관련 업체만 479곳에 달했다. 지적 건수는 124건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징계 내용도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쳤다. 2023년에는 여신심사 태만 등으로 감봉 2명, 견책 1명이 처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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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된 쌀은 원내 급식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후원을 해준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느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청주소년원 장윤정 교무과장은 “보호소년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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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장 등과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2024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의 미용 특기 대상자를 활용, 교통 불편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어르신과 시설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날 미용 봉사 현장을 방문한 농협 관계자들은 불편한 교통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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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초등 수업 혁신 배움자리' 운영
태안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초등 수업 혁신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중점과 연계해 수업 방향을 모색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배움자리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 여는 개념기반 수업’을 주제로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강의를 진행한 교사는 2025학년도 충남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 중심 수업의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핵심을 반영한 수업 실행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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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치안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경주)를 앞두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해역과 항만 일대의 해·육상 치안현장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테러, 불법침입 등 각종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철준 서장은 △13일 장생포 울산세관 통선장과 고래바다여행선을 시작으로 △14일 장생포 내 장기방치선박 안전상태 △15일 울산항 외사·보안 해상취약지 △16일 제127보병여단 작전지휘 통제실 △17일 새울원자력본부 및 정상회의 숙소 지역 등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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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4-H연합회 '플로깅 행사' 진행
화순군4-H연합회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4-H연합회는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적 환경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인돌 가을꽃 축제 첫날 플로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4-H 연합회가 강조하는 ‘지·덕·노·체’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리는 ‘2025 화순 가을꽃 축제’에 함께하며, 플로깅과 더불어 지역 축제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적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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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 개최
평택시는 ‘2025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22명의 전문교육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10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원예치료 △도시농업 팜파티 기획 △친환경 방제제와 퇴비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은 도시민이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농업 활동을 통한 삶의 여유와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수료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이후에는 학교나 복지시설, 지역단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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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녀의 하루 in 군산' 3회차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모녀 전용 여행 프로그램인 ‘모녀의 하루 in 군산’ 3회차 ‘추향저격’편 참가자를 모집한다.‘모녀의 하루 in 군산은 타겟을 세분화해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핀셋 마케팅‘을 통해 첫 회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아왔다. 이에 군산시는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회차를 추가 진행, 군산을 찾는 엄마와 딸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3번째 행사는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되며,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회차 프로그램 역시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와 K-관광섬 유람선 탐방, 바다 위 짚 라인, 무녀도 쥐똥섬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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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인구' 늘리는 첼류형 도시로 전환 성공
정읍시가 ‘생활인구’를 늘리는 체류형 도시로의 전환에 성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정읍시가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2024년 4분기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인구까지 더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실제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읍시는 올 1분기 94만 2495명(월 평균 31만 4165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특히 이번 조사의 세부 지표들은 정읍이 가진 매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체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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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진안군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존중·배려가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폭력예방 교육전문강사인 홍미선 강사가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강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관리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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