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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체제 정비 시작한 與, 불법 당원모집·당비대납 무더기 적발... 후보자격 박탈 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격도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에 들어선 민주당은 이미 당원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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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일부 불참 관측에도 동참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불참할 것이란 일부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이 결정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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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내년 예산 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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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민·관 협력 패러글라이딩 안전문화 확산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2일 경상북도 문경 STX리조트에서 국내 패러글라이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인 ‘제1회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패러글라이딩이 레저·관광·생활스포츠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패러글라이딩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TS는 안전세미나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비행‧교육현장의 경험과 연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패러글라이딩 지도조종자와 운영기관·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전세미나는 패러글라이딩 안전문화 정착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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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성원 전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표창’ 수상
현대자동차 지성원 전무가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현대차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전무가 디자인공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차별화된 디자인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육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심사위원단은 지성원 전무가 현대차 글로벌 마케팅 수장으로서 브랜드 디자인 경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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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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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12일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 ‘제17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한국타이어는 2011년부터 15년째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에 성금 800만 원을 기탁하고, 한국타이어 임직원 30여 명이 직접 재료 손질부터 담그기까지 김장 전 과정에 참여해 이웃 사랑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김치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한국타이어 서의돈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경기 침체 속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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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LH 개혁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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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서 대규모 대여 총공세...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을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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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日 주요 여행사 대상 ‘부산 팸투어’ 공동 진행
대한항공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부산 일원에서 일본 주요 여행사 실무자를 초청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부산 팸투어(FAM tour)’를 진행했다.이번 팸투어는 대한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한 행사로, 그룹사가 운항하는 일본 주요 도시 여행사 실무자들을 초청해 부산의 이색적인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임직원을 포함해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에서 활동 중인 일본 주요 여행업계 실무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일본 여행사는 JTB·HIS·킨키니혼투어리스트(KNT) 일본 3대 대형 여행사를 비롯해 일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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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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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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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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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하 단절을 강조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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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인프라와 비례”…다양한 생활 인프라 갖추니 집값도 ‘껑충’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 내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상업·교통·행정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잘 조성된 단지는 실거주 선호가 높은 데다,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향후 지역 대장 단지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입지적 가치가 부각되며 매매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다.실제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일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17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0월 10억9,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1년간 경상남도 내 해당 면적 최고가 거래를 달성했다. 앞서 4월 매매가(9억8,000만원)보다 1억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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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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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기다렸다면 기회’…연내 수도권 1만5천가구 공급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1,000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대단지 아파트는 넓은 부지의 이점을 살린 조경 특화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갖췄기 때문이다.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환금성이 높다. 특히, 실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기준 가격이 명확해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에 유리하며, 상승기에는 시세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대단지 아파트는 한 지역의 시세를 선도하며, 대표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 ‘상도 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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