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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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경찰 조사 나서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부검 등을 진행해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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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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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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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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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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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울산 찾아 K조선 비전 간담회 참석… 국내 조선 미래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을 찾아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대·중·소형 조선사와 관련 사내외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 조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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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비상연계 관로 구축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난이나 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총사업비 73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4.9㎞ 규모의 수도관을 신설하며, 특정 정수장 운영 중단 시 다른 정수장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회사 측은 “남동~수산정수장 구간(길이 2.1㎞, 관 지름 2천㎜)은 단수 없이 연결 가능한 ‘라인스토핑’ 공법을 적용하며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라며 “공촌~부평정수장 구간(길이 2.8㎞, 관 지름 1천500㎜)은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는 비굴착 추진(TPS) 공법을 도입해 소음·분진·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며 2029년 10월 준공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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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 1차 투표서 과반 득표로 확정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3) 의원으로 13일 사실상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다선(6선)이기도 한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5선 박지원·김태년(이상 기호순) 의원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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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관광공사 ‘2026 인천관광 맞춤형 교육’ 수강생 모집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인천관광 맞춤형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은 관광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광 분야 관심 시민과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도 참여 가능하며,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양 기관은 “‘AI 업무 역량 강화’ 과정은 6월 4일·11일·18일 총 3회 운영되며, AI 문서 작성·자동화 프롬프트 실무·AI 기반 여행상품 기획 및 시각화·업무 자동화 사례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며 “7월에는 ‘SNS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이 총 2회 진행되며, SNS 분석·마케팅 전략 수립·콘텐츠 제작·광고 최적화 등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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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 확대 운영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지역 내 130개 기관과 시민 2,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옹호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초중고 7곳, 복지관·장애인시설 34곳 등 총 41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양성한 전문 강사 16명이 참여했다.시측은 “올해 자체 개발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교재를 현장에 처음 도입했으며, 교재는 사례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학대 징후와 대응 방법, 신고 절차, 예방 수칙, 지원 절차,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담았고 가족·보호자용과 시설 종사자용으로 구분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는 장애인 인권 이해, 학대 유형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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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청, 통합학급 43개교 대상 통합교육 장애 이해 프로그램 운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6년 통합교육·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장애인 스포츠 체험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두 분야로 나뉘며, 학생들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획됐다.지원청은 “초·중·고 통합학급 12개교 대상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보치아’와 ‘쇼다운’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며 “유치원·초등·중학교 31개교 대상 장애이해교육에서는 유치원 무장애교실 오감놀이터와 신체놀이, 초·중학교 장애공감교육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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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청 '맞춤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도서 및 영종지역 교원 25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맞춤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연수는 대면 참여가 어려운 도서 지역 특성과 신규 교사 비율이 높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 방식으로 기획됐다.지원청은 “지난 11일 중학교 신규 교사와 연평 중·고교 교사 80여 명을 시작으로, 26일에는 백령·대청·덕적 지역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 플랫폼 비대면 연수를 진행한다”며 “27일에는 교육부 지원단 전문 강사가 영종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대면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교육 내용은 2026학년도 기재 요령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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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 60여 명 대상 특수교육 이해 연수 운영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돌봄전담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ABA행동발달연구소 장현숙 부소장이 강의를 진행했다.지원청은 “연수에서는 권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실제 돌봄 현장 경험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특히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참여자들로부터 사례 중심 강의가 현장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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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가 AI를 활용한 의정업무 혁신을 위해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캠퍼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의회사무처 5~7급 직원 26명이 참여했으며, 하루 과정 이후 한 달간 팀 프로젝트 방식의 실습이 이어진다.도의회는 “참여자들은 조례안 유사 법령 자동 비교,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입법예고 서식 검토 등 실제 의회 업무에 활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단순 AI 활용을 넘어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AI 네이티브 의회’ 구현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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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게임 매출 8조9천억 원…한류 수출 증가에도 국내 소비 감소, 콘텐츠 정책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와 대비되는 국내 시장 약화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황 위원장은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해 방송·영화 분야에서 수출 확대와 달리 국내 제작 기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대호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 28조9천775억 원 중 게임산업 매출이 약 31%(8조9천397억 원)로 국내 게임산업 핵심 거점”이라며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 산업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 디지털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해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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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법적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지역별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총 384명 규모로 확대 구축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교육청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전 무료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경찰·검찰 수사 동행, 소송 수행, 학교·교육지원청 대상 법률 연수 등을 지원한다”며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기존 12~13종에서 1~3종으로 대폭 축소해 교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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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해아뜰체험’ 운영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도내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해아뜰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관 사정으로 체험교육원 방문이 어려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교육청은 “프로그램은 거점형·방문형·방과 후 가족나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며 “거점형과 가족나들은 18~22일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숲이랑 밧줄이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수리산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놀이와 밧줄 체험이 결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형 프로그램은 6월 한 달간 과천·안양·여주·오산·화성 지역 기관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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