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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국회보고의무 직무유기 적용 첫 사례라며 내란 수사가 조 전 원장 구속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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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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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마이녹셀, 대용량 샴푸 제품군 확장
현대약품의 탈모 관리 전문 브랜드 마이녹셀이 대용량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 기존 제품에 더해 신규 대용량 버전을 추가하며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지난달 ‘스칼프 인텐시브 샴푸(960ml)’를 선보인 데 이어, ‘프레스티지 스칼프 샴푸’ 대용량 버전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탈모 케어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로 한 움직임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관계자는 “대용량 제품 출시는 기존 고객의 지속적 요청에 따른 결과”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유지하려는 소비자 니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확장을 통해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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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광고심의 위반 상위 30개 매체에 교육용 영상 제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 서약 매체에 최근 교육용 안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영상은 자율 규제 실효성 제고와 서약 매체의 광고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15분 분량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금융 상품, 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인신윤위는 이달 내에 위원회 교육 전용 포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cation)에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신윤위는 "이번 교육 영상은 실제 심의결정문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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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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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근무지 이탈·출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실태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재해·재난 대비 태세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 △부정부패·부당청탁 등 청렴문화 정착 이행실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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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해와 실천 중심의 교육복지사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교육복지사 84명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와 현장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전했다.이번 연수는 정책 이해와 실천 중심 학습을 결합한 맞춤형 구성으로, 희망자 신청제와 심화형 학습 방식을 도입해 강사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참여자의 95%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미운영 학교의 교육복지사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오전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를 주제로 법적 근거와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정책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다뤘고, 오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생맞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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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화성 캠퍼스 준공. 노광장비 부품 공급 안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의 화성 캠퍼스가 12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ASML 화성 캠퍼스는 동탄2 도시지원 시설 용지 약 1만 6천㎡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 (Reuse&Repair) 시설, 교육센터, 사무동 등을 조성했다.2019년 글로벌 지사 중 처음으로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euse&Repair) 센터를 설립한 ASML코리아는 이번 캠퍼스에서 그 기능을 크게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산업 내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역 내 동반성장은 물론 글로벌 부품 이동을 대폭 줄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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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내란재판 지연 지적에 ”'인사前 처리' 입장...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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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가 더 적극 나서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당국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건강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모자동실 활성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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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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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부 보안감사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굳건한 보안 체계 구축과 함께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원, 문서, 정보보안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2일 전했다.도교육청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취약 분야와 자체 보안감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 분석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충무계획에 따른 전용 보안시설 구축·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안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또한 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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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남양주+구리’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1월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남양주+구리’를 개최한다고 12일 전했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도내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하나로 마련됐다. 남양주일자리센터, 남양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 5070세대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수원시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의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채용 상담은 물론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일자리 행사다.‘남양주+구리 박람회’에는 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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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올해 박람회에는 지자체·공공기관 8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13곳(지자체 7, 공공기관 6)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매치업,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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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개최. 대상에 성남시 선정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대상에 성남시를 선정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표창했다고 12일 전했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회는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 확산해 경기도 전역의 주거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구 부동산 관리 업무 담당자와 경기도,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석했다.성과발표회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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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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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K-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경기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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