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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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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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국내 드링킹 발효유 시장 ‘1위’ 차지
남양유업의 대표 발효유 브랜드 ‘불가리스’가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드링킹 발효유 시장에서 브랜드 판매액 1위를 기록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장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 소매점 기준 드링킹 발효유 시장 규모는 약 3,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라며 "이러한 시장 축소 속에서도 불가리스는 점유율을 17.6%까지 끌어올리며 전년 대비 0.2%p 성장, 동종업계 주요 브랜드보다 약 7%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브랜드 매니저 김태권 BM은 “국내 유제품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오프라인 발효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불가리스의 연구개발(R&D) 및 원료 품질 개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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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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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4년 연속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12. 위촉장을 수여했다.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 “약 43만 명의 행정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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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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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통상촉진단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1개사 당 1인, 항공료의 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은 대형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계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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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명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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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성남 경계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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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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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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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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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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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씨 별세
▲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향년 61세)씨 별세, 신지혜씨 남편상, 이영민·이영주씨 부친상 = 13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45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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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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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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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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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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