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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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을 진행하여,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협의체의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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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잼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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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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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글로벌 인재 육성의 중심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1일까지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장거점영어센터는 주 5일 동안 전문 원어민 강사의 100% 실용 영어회화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1인당 수강료가 월 4만원(성인 4만 5천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학부모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이번 겨울학기 거점영어센터는 12월 2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기장교육행복타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정관읍 교육행복센터 ▲월내복지회관 ▲일광거점영어센터 총 5개소에서 운영되며 16명의 우수한 원어민강사가 투입된다.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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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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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DX서비스어워드’ 월드그랑프리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년 DX서비스어워드’에서 ‘월드그랑프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DX서비스어워드’는 서비스 경영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디지털 전환(DT)을 통해 고객에게 향상된 디지털 경험(DX)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통합 중앙 예약 시스템(CRS)’을 중심으로 ‘고객관리시스템(CIS)’과 ‘영업시스템(PMS)’ 등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해 운영 효율성과 표준화를 실현했다. 모바일 체크인·체크아웃, 스마트키, 간편 결제 등 고객 여정을 디지털화해 예약부터 투숙, 결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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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뷰웍스, 의료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VXvue’, 미국 FDA 승인 획득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자사의 디지털 의료영상 획득 및 처리 소프트웨어 ‘브이엑스뷰’(VXvue)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시판 전 허가(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뷰웍스는 북미 시장에 엑스레이 디텍터 및 전용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일체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뷰웍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FDA로부터 AI 기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로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기존보다 강화된 당국의 심사 기준에 맞춰 시판 의료기기와의 동등성, 품질관리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입증하는 등 기술 역량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뷰웍스가 자체 개발한 브이엑스뷰는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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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가정과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보호공간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보호관찰 청소년의 긴급 보호 및 임시 숙식 제공 △단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청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이 그것이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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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로 200세대에 온정 베풀어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지난 11일, 이천시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에 후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1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동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시협의회, 다문화가족, 셰플러코리아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으며, 이천시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전달, 온정을 베풀었다.행사를 주관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시협의회 백승자 회장은 “올해에도 셰플러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겨울철 이천 관내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김장 나눔 봉사가 취약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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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폐플라스틱 2만여 개 재활용…‘자원순환 벤치’ 제주 설치로 캠페인 마무리
락앤락이 전국적으로 진행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러브 포 플래닛’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락앤락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지에서 폐플라스틱 밀폐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총 2만여 개의 용기를 모았다. 이번 활동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력해 이뤄졌으며, 기업과 학교 등 5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 캠페인’도 함께 운영됐다. 회사 측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수거된 플라스틱은 제주 올레길 내 업사이클링 벤치 ‘모작벤치’로 재탄생했다. ‘모작’은 ‘매듭’을 뜻하는 제주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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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신송식품,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 신송참치액 750ml 출시
신송식품은 집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신송 참치액 750ml’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시한 ‘신송 참치액 750ml’은 기존 1.8L 대용량을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용량을 줄였으며, 사용하기 편하도록 얇은 바디 패키지로 출시했다.신송 참치액은 참치(가쓰오부시)를 주원료로 천일염과 각종 해산물을 함께 가공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며, 자연스러운 단맛과 깔끔한 뒷맛이 조화를 이뤄 국물 요리는 물론 다양한 한식과 양식에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육수 준비 없이도 간편하게 깊은 맛을 낼 수 있어 요리 초보자도 손쉽게 깊고 풍부한 한식의 풍미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다.한식 대표 메뉴인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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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부문 1위 동시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부문 동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호텔 부문 13년 연속, 비즈니스호텔 부문 9년 연속, 리조트 부문 2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KS-SQI는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혁신과 고객 경험 강화, 고객 서비스 표준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플랫폼 ‘LCSI(LOTTE HOTELS & RESORTS C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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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바다의 힘’수산물로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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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보틱스, 토요타 우븐캐피탈과 1조1300억원 규모 투자 협력 논의
서울로보틱스는 토요타그룹 우븐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코엑스에서 미팅을 가졌다.미팅에는 우븐캐피탈 임원진이 참석했다. 우븐플래닛과의 기술 연계를 검토했다. 실무진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우븐캐피탈은 토요타가 10월 출범한 투자 회사다. 8억 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분야에 집중한다.서울로보틱스 관계자는 토요타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더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우븐시티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내 도쿄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로보틱스는 레벨5 컨트롤 타워 기술을 보유한다. 공장 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일본 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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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무단 외박·가출 일삼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B양(14)을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12일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B양은 2024년 9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법위반으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유해한 앱 설치금지 및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번 보호관찰이 처음인 B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지속하는 등 비행을 반복했으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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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스포츠, 마곡서 첫 글로벌 수주회 개최... 아시아 시장 확장 목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마곡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첫 번째 글로벌 수주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26년도 가을/겨울(26FW) 시즌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번 수주회에는 코오롱스포츠가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바이어들이 초청되었으며, 국내 주요 편집샵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행사에서 시즌 테마, 소재 운용 전략, 컬러 구성, 상품 카테고리 전개 방향, 마케팅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26FW 시즌 브랜드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여러 각도에서 전달했다. 코오롱스포츠는 향후 매 시즌 글로벌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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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모티브·YG플러스, 로꼬 단독 콘서트 ‘스크랩스 투어 인 서울’ 공동 제작
로꼬모티브와 YG플러스가 래퍼 로꼬(LOCO)의 단독 콘서트 ‘SCRAPS TOUR IN SEOUL’을 공동 제작한다. 이번 서울 공연은 2026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진행된다.이번 콘서트는 로꼬가 지난 10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시작한 ‘2025 LOCO CONCERT IN ASIA: SCRAPS TOUR’의 후속 일정이다. 공연 티켓은 오는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에 NOL티켓 단독으로 예매가 시작된다.이번 서울 공연은 로꼬의 음악 활동을 집약한 다채로운 무대와 진솔한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풀 밴드셋으로 구성된 무대에서 아티스트의 기존 곡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곡된 특별 무대와 미공개 곡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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