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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신혜진 소장)는 11월 19일 정영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등 판사 및 직원, 사회봉사협력기관 등 총 9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협의회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 감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정영하 정읍지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운용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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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19일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CCTV통합관제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이날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 후 유기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CCTV 관제, 렌터카 GPS 추적,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WAS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도주차량 추적을 지속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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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회사의 경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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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 회복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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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주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 봉사자 등 총 30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소년원 학생의 상담지도와 취업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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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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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고, 손님들은 A씨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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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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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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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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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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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9일 서울시 강북구 소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와 ‘장애인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256개 장애인복지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정책개선,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 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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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군산시 다음세대학교 ‘JB희망의 공부방 제214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군산시 다음세대학교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4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개교한 다음세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아우르는 대안교육과 더불어 대학진학까지 연계하고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및 이주근로자 자녀 등 8개국 출신 26명의 아동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나, 학교환경이 열악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이 개인물품과 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낡고 노후화된 개인사물함을 새롭게 교체하고, 각종 물품과 책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가를 지원했다. 또한 음악수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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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상남도 및 산하 지자체과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 체결
BNK경남은행은 19일 경상남도 그리고 도내 18개 시ㆍ군 등과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겸 업무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장과 군수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도입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경남도민연금 금융상품 개발 및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민연금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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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KB국민은행은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홍보모델 배우 박은빈 등이 참석하여 구인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국민은행은 기대했다. 28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은 총 누적 방문자수가 1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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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광교영업부에서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객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타행 계좌 조회·거래내역 확인·이체 등 기존에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던 오픈뱅킹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데이터 기반 상담도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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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자회사 트리니티자산운용, ‘Sh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지난 9월 29일 인수 완료한 (구)트리니티자산운용의 사명을 ‘Sh수협자산운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수협자산운용((구)트리니티자산운용)은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Sh수협자산운용의 김현욱 대표이사는 ”수협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만큼 사명에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수협 가족의 일원이 된 Sh수협자산운용의 경영을 빠르게 연착륙시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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