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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비판... "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난해 '글로벌 경영' 관심도 1위…한국투신·삼성자산운용 순 지난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중 '글로벌 경영'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나타났다.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순으로 분석됐다.2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글로벌 경영'에 대한 포스팅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분석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IBK자산운용 △현대자산
[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SK이노베이션 E&S와 태양광 PPA 계약 체결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SK이노베이션 E&S(사장 추형욱)와 지난 20일 셰플러코리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이하 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PPA는 전력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날 계약식에는 이병찬 셰플러코리아 대표, 산지브 쿠마르 아로라(Sanjeev Kumar Arora) 아시아퍼시픽 간접 구매 담당임원, 다니엘 볼슈레거(Daniel Wollschläger) 셰플러코리아 구매 담당임원, 이진모 SK 이노베이션
노무사단기, 1차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전국 실전 모의고사’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전문자격증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1차 시험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은 문항 수 증가와 함께 난이도도 높아지며, 1차 시험 합격률이 2022년 60.28%에서 2024년 22.39%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간 분배 연습과 실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는 공단기, 경단기, 소방단기 등을 통해 10년 이상 축적한 모의고사 및 합격예측 풀서비스의 운영 노하우를 노무사단기에도 적용했다. 모의고사 응시자들은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반영된 성적표, 성적 위치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맞춤형 육아지원 복지로 일·가정 균형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 복지제도다. ‘자택방문 돌봄서비스’와 ‘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로 구성돼 운영된다.자택방문 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봄교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자녀의 등·하원 지원, 학습 지도, 놀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업무와 육아를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다.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는 자녀의 창의력과
강원 평창 산불발생…5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2시 32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15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자생한방병원 윤영석 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자생한방병원(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윤영석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원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 등 한국의료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중 유공포상은 국제 의료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윤영석 원장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윤영석 원장은 척추·관절 질환 치료 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현대화를 적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첫 '치유의 종' 설치…치료종결 축하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은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최초로 ‘치유의 종’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미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의 종’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이 행사는 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종을 울리며 치료 종결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이날 첫 번째로 종을 울린 주인공은 양지원(65)씨이다. 양씨는 2010년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12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유방암이 발견되어 다시 치
김성원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 꼭 이루겠다” 국민의힘 중진 3선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그래서 동두천 중앙시장엔 전통시장형 첫걸음기반조성을 위해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는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사업 등이다. 이후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키 위한 프로젝트 계획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상점가형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전달 부산 기장군은 최근 정종복 기장군수가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올해 첫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100세(올해 기준 1925년생)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7종 품목(청소기,제습기,공기청정기, 이불세트, 카본온열매트, 전기밥솥, 발마사지기)중 신청한 1개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부터 기장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100세를 초과(1924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에게도 지급된다.지난 17일 정종복 기
부산 동구 부산진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서 음주차량 3중 추돌 사고 3월 20일 오후 11시 58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진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음주면허 취소수치)운전의 승용차량이 후진 중 B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의 앞면을 1차 충격했다. 이 사고로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좌천삼거리를 지나 유턴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차량을 재차 추돌 했고, 그 충격으로 B씨 차량 앞에 대기중이던 C씨(70대·남)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았다.A씨 차량 동승자 1명은 병원 이송 됐고, B씨와 C씨 차량 운전자는 음주 해당 없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동부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혐의
창원서부서, 금은방 업주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금은방 33개소 업주를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은방 대상으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홍보 및 가시적 경찰 활동으로 업주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주요 활동사항으로 업주들 상대 △최근 범죄피해 사례 홍보 △CCTV 등 방범시설 작동 여부 △현금·귀금속 안전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금은방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노선지정을 통해 가시적 순찰활동도 강화한다.창원서부서 김선섭 서장은 귀금속 모조품 진열과 와이어 연결을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 받을까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우연히 다운 받거나 공유받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촬영 기기의 발달은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조차 못 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며 피해를 크고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강력한 수사 및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절반
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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