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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소상공인·도매시장 등 이틀째 민생현장 찾아 애로사항 듣고 지원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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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메드텍, 환자 맞춤형 척추 케이지 식약처 제조품목 허가 획득
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자맞춤형 추간체 유합(PSIF, Patient Specific Interbody Fusion)’ 케이지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시지메드텍에 따르면 추간체 유합(Interbody Fusion)은 척추 뼈 사이(추간체)에 삽입물을 넣어 뼈 조직이 하나로 유합되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식으로,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변형 환자의 수술에 활용된다. 이 제품은 이러한 유합을 돕기 위해 환자의 척추 구조에 맞춰 제작된 맞춤형 케이지(삽입물)다.환자의 엑스선(X-ray),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환자의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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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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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에이블리, 쇼핑몰 ‘오늘출발’ 거래액 급증 外
에이블리코퍼레이션(대표 강석훈)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쇼핑몰 ‘오늘출발’ 거래액이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에이블리 오늘출발은 주문 당일 배송 출발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빠른 배송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신규 도입했다. 쇼핑몰, 브랜드 등 입점 마켓 배송 방식과 에이블리가 자체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직접 배송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켓 배송 상품의 경우 각 마켓이 설정한 시간 전까지, 에이블리 배송 상품은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주문하면 주문 당일 배송을 시작하는 시스템이다.지난 2월, 쇼핑몰 직접 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된 오늘출발 상품 거래액은 배송 서비스 개편 시점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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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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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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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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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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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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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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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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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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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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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비판... "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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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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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지난해 '글로벌 경영' 관심도 1위…한국투신·삼성자산운용 순
지난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중 '글로벌 경영'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나타났다.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순으로 분석됐다.2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글로벌 경영'에 대한 포스팅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분석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IBK자산운용 △현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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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SK이노베이션 E&S와 태양광 PPA 계약 체결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는 SK이노베이션 E&S(사장 추형욱)와 지난 20일 셰플러코리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이하 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PPA는 전력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날 계약식에는 이병찬 셰플러코리아 대표, 산지브 쿠마르 아로라(Sanjeev Kumar Arora) 아시아퍼시픽 간접 구매 담당임원, 다니엘 볼슈레거(Daniel Wollschläger) 셰플러코리아 구매 담당임원, 이진모 SK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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