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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을 조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OO(수감)씨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했다.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된 가칭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억대 받아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파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론스타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화식 공동대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장화식 공동대표를 파면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유회원 전 외환은행 이사(론스타 추천 이사)로부터 장화식 공동대표(외환카드 해고자, 금품수수 당시 운영위원장)가 수억 원의 금원을 수수했다는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있었다”고 밝혔다.센터는 “이에 대해 장화식 공동대표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 센터는 긴급히 이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했고,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두 가지”라며 “...
안규백 “고문치사 박종철 두 번 죽여선 안 돼…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 되면 박종철 두 번 죽여…즉각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안 돼,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박수현 대변인과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모두 브리핑에 나서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버거울 전망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고 못을 박았다.박 대변인은 “박상옥...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2월 11일…본인 재산 15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됐다.새누리당과 새정정치민주연합은 27일 주례회동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11일 열리고,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날인 12일 실시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2기인 김종철(56)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4기인 유영일(57)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영수(54)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9기인 신종화(19)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이다.이날 임명된 4명의 신임 전담법관 중 소액전담법관은 김종철 판사, 다른 3명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김덕성ㆍ김장범 회장 이ㆍ취임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3일 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 3대 김덕성 회장과 4대 김장범 회장의 이ㆍ취임식을 가졌다.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 김장범 차기회장은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을 예방하고,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김대기 소장은 “출소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에 한발 더 다가가고, 안전한 공동체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이 왜 대법관에 적합한지 보여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21일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박상옥 원장이 왜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 달라”며 “대법관은 인권옹호, 소수자와 약자 보호, 권력남용 통제하는 자리로 박 원장이 대법관직에 어울리는 과거 이력을 보여줘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22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의 다양한 법조 경력만 소개하고, 박 원장이 어떤 이유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법조계의 ‘KS인증’ 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이다.앞서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한국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정경근ㆍ설대호 회장 이ㆍ취임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지난 14일 제일예식장 5층 티파니홀에서 사전면담보호위원회 제4대 정경근 회장과 제5대 설대호 회장의 이ㆍ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화환을 대신해 기부받은 쌀600kg을 불우출소자 가정을 위해 지원했으며, 무위탁 출소자 합동 생일자에 대한 선물을 전달했다.설대호 사전면담보호위원회 차기회장은 “우리 모두 인간다운 기본권리를 누리며 이웃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서 “법무보호공단과 함께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고민하고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다해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
대법관 후보 오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직원들 “청빈한 효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려지면서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그를 두고 호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예술 법정 창안' '멀티미디어 IT 전문가 및 전도사' '하동녹차를 직접 덖어 우리는 남자' '쌍방향 소통' '사색' '감성소통 창원이야기' '행복 창원법원' '청교도적 생활습관' '치유적 사법절차' 특히 “청빈한 효자”.이는 강민구(57ㆍ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을 두고 평가하는 키워드다.강 법원장은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예술법정’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
대법관추천위, 양승태 대법원장에 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강민구, 박상옥, 한위수)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14기인 강민구(56) 후보는 현재 창원지법원장으로 정통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11기인 박상옥(58) 후보는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12기인 한위수(57) 후보는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청사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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