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며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여러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인권 옹호와 정의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민주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검사였고, 당시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검사가 30여년 만에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법관에 지명됐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미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분이어서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2011년 9월 (취임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관상으로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상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 사건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대법관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후보자 말씀대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참회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더 이상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없도록 조속히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서슬 퍼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다놓고 온갖 고문 하에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파렴치하게 은폐하려 했고, 검찰수사팀은 소수 경찰관만 범죄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소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양심적 종교인들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온 국민의 분노가 6월 항쟁으로 확대돼 민주화의 초석이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결함에 대해 박상옥 후보자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국민들께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해명만 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어떻게 진실을 은폐한 수사팀에서 활동한 담당자가 아무 반성도 없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