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안 돼,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수현 대변인과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모두 브리핑에 나서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버거울 전망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라며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은폐ㆍ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관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대법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박완주 원내대변인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안 돼”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사건’ 수사담당 검사 경력 고의누락, 심각한 도덕성 하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종철 사건’은 1987년 당시 이미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기소를 통해 밝혀졌던 사건”이라며 “정부의 은폐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관계자만이 처벌받았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자체가 없다”며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닌지, 고의누락이 명백하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도덕성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력에 눈치 보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던 검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수호자인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도 추가로 밝혀진 고문치사의 범인 3명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검사였다는 것이고, 알았는데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면 외압에 굴복한 검사였다는 말”이라며 “또 최선을 다한 수사에 대해 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 박 후보자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