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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흉기로 4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엄벌 선배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자 흉기로 무려 41회나 찔러 무참히 선배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선배인 A(44)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합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A씨가 나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그러자 최씨는 A씨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싸움이 붙었고, 이때 최씨는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이에 A씨가 식당 안으로 피신했고, 식당 주인과 일행의 부축을 받으면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다 최씨와 마주쳤다. 그러자 ...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7일 술에 취한 남편과 역시 이사 문제로 실랑이를 한 다음, 남편이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평소 이사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시달린 것이 생각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거실 커튼을 묶는 끈을 남편의 목 아래에 넣어 매듭을 지은 다음 끈으로 남편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남편이 깨어나 일어나려 ...
경영권 분쟁 재판 맡은 판사의 심금 울리는 명판결 “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는 작고한 창업주의 장남과 장인이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인 사위간의 재산 및 경영권 분쟁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가 표현한 말이다.특히 이 판사는 창업주의 아내인 고령의 할머니의 심정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변호사들로부터 다짐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또한 ...

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32)씨는 2005년 9월 A(32·여)씨와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어 오던 중 A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혼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강요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갖고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 찾아가 밖으로 불러냈...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복종하도록 시켰다.뿐만 아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세 초등생에게 맛있는 것을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70대도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벽용으로 세워 놓은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이때 대학생 윤OO(25)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다른 시위참가자가 전경으로부터 빼앗은 소화기로 경찰버스 안에 있는 전경들에게 분사했다.또한 이후 세종로 로터리로 이동해서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 보호용 철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내리쳐 파...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감사계 조사실에서 항의하러 갔다.이날 최씨는 감사담 근무하는 법원사무관에게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의 인용 등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 막무가내로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휘발유 냄새가 나지요”라면서 미리 음료수 병...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인터넷신문인 P사는 2005년 12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李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술을 많이 마셔 부축을 받아야 정도로 취했다.그러자 김군과 이군은 A양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이 누워 있자 김군이 먼저 A양을 강간하고, 이어 이군도 강간했다. 이들의 성폭행으로 A양은 임신까지 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이군에게는 징역 ...

가출한 아내 찾다가 엉뚱한 살인…징역 18년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캐물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A씨의 집에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A씨가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자, 강씨는 운동화 끈으로 A씨의 목을 조여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미를 넣은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자에서 죽은 개미가 나왔다.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느냐”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런 다음 박씨는 이날 오후 L제과업체 직원을 만나 과자에 들어 있었다는 개미를 보여주면서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박씨가 이 같이 협박해 L제과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고작 20만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박씨는 4월 2일 참치통조림 D회사 고...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박OO씨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소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땅 6500평에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1년 이내에 땅값이 10배로 오를 것이다. 현재 땅값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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