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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동국대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또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바람난 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심한 배신감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5)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혼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탁구를 가르치던 S(53)씨와 가까워져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이에 박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아내와 S씨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고, 8월29일 오후 9시경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내와 S씨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구입해 찜질방으로 갔다.찜...

‘법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위원장 성낙인) 1차 회의를 열었다.법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4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등 법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교육지원, 시민법교육, 학교법교육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법교육 사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올해 법교육 사업 목표로 헌법교육 강화와 체험형 법교육 확대, ‘솔로몬 로파크’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했...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윤 준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용빈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방법원 김동하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가인 연수관' 조감도 대법원은 12일 가인의 생가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가인의 손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인연수관’ 기공식을 열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먼저 “가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변...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이 “가출하고 싶으니 도와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나에게 오면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주고 잘 해 주겠다”며 유혹했다.이에 속은 A양이 상주시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자, 김씨는 19일 고속버스를 타고 상주에 내려가 A양을 만난 뒤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3일 뒤인 21일 김씨는 집에서 A양과 술을 마시던 중 강...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갔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문제를 따졌고 이로 인해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그런데 이씨가 갑자기 A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찢은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게 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강간했을 뿐...

별명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 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더듬이’라고 놀리던 A(56)씨가 술에 취해 “더듬이 또 왔네”라고 놀렸으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그런데 갑자기 A씨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전씨는 발로 A씨를 밀어 차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XX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어머니 A(50)씨로부터 “할 것 없으면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개도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갔는데 왜 내가 개를 찾으러 가야 하느냐”고 말대꾸했다.이에 A씨가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돈을 갖다 주지 않느냐.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방바닥에 넘어뜨렸다.화가 난 A씨가 욕설을...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대선 당시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간통한 혐의와 그 해 3월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추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윤씨의 처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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