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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맹점 PC방을 모집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2006년 4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한 뒤 도박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한인수 구청장은 2007년 12월6일 서울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동아리 팀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문희 의원을 소개했다.이날 한 구청장은 “이분은 저와 친한 누님으로 한나라당 문희 국회의원입니다. 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앞으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
민변 변호사들이 쓴 ‘쫄지 마, 형사절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집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정의학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쫄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인 ‘쫄지 마, 형사절차!’가 출판돼 화제다.이 책은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5분 대기조’로 불리며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집필한 ‘수사ㆍ재판 완전정복’ 길라잡이로, 지난 2일 출간돼 벌써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화제다.민변은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
삼성 ‘떡값 검사’ 명단 폭로한 ‘노회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노 대표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대표는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입수했다.이에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51)씨는 교제 중이던 K(50,여)씨가 평소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조롱하고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의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Y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넸는데, K씨가 돈이 적다며 바닥에 돈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났다.뿐만 아니라 K씨가 성관계를 가질 때 불만족함을 노골적으...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는 A(14,여)양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라며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K씨는 A양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추행을 하고도, “몇 살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던 A(30,여)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지긋지긋하니 너 혼자 살아라”며 집을 나가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어 아들(1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이날 밤 10시50분께 A씨는 한강 선유도공원을 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아들을 데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A씨는 마침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숨졌다.결...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부(私法府)로의 몰락을 선택했다.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7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자신이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아껴온 ‘한반도대운하’를 저지시키고, 2008년 총선에서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정권의 2인자 이재오 전 의원을 무려 1만표 차로 꺾은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버린 셈이다.하지만 정적(政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대통...
충고 거부한 배신감에 무참히 살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을 알아보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배신감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료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0)씨는 지난 5월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집에서 A(45)씨가 수개월 전에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 된 후 새로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더부살이를 하면서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이에 L씨가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말하자, A씨는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면 편하...
폭행 신고한데 앙심품고 보복폭행 6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폭행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62)씨는 지난해 6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공원에서 Y(67)씨를 폭행했고, 이에 Y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이후 L씨는 Y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8월26일 위 공원에서 Y씨를 다시 만나자 “너 잘 만났다.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 180만원이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결국 L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
한나라 최고위원들 “위장전입 양반들 용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과거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게다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위장전입 인사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위장전입을 인정한 인사들은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좌불안석이 될 전망이다.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ㆍ표결 불참하는 의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자신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 발의해 놓고도 정착 표결과정에서는 스스로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법안 발의건수를 높이기 위해 내용도 모르고 친분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에 공동발의 도장만 찍어서 발의하는 속칭 ‘품앗이 법안’ 때문으로 풀이된다.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 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ㆍ공동발의)한 의원 스스로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건, 표결 불참이 117건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맹비난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이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사 682명과 양승규 서...

동국대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교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또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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