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황당하다’며 국세청을 맹비난했다.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장 승진 운동에 그림 로비를 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히려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돕겠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먼저 “40대 중반의 6급 공무원이니까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한창 일할 나이의 공무원을, 고3과 고1의 아들과 딸까지 있는 가장을 이렇게 매몰차게 이런 일로 파면하는 것은 정말 인정도 눈물도 없는 조직”이라고 국세청을 힐날했다.

또 박 변호사는 김씨와 미네르바가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실인데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구속했던 것이고, 김씨는 국세청에서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는데 파면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글을 쓴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박 변호사는 국세청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먼저 태광실업은 본사가 경상남도 김해에 있어 세금을 내는 본적지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전국적으로 법인의 외형 규모만 따지면 620위로 중소기업인데, 이런 태광실업을 서울지역에 있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맡았다며 표적 세무조사 시각을 나타냈다.

또 김해까지 60명의 직원을 내려 보내 고성능 집진기로 먼지 빨아들이듯이 모든 자료를 빨아들여가지고,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면서 870억원의 탈루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해 결국 (서거) 사태에 이른 것이니까 표적 세무조사다. 김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수시로 청와대에 직보(직접보고)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큰 목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는 “한상률 전 청장이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표현을 한 것을 조직을 비난해서 국세청 직원으로서 본연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한 전 청장이 현직 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청장은 그만둔 이후에 시민단체에 직전 청장에게 청장 승진 운동을 하기 위해 고가의 그림을 갖다 줬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사실상 은신, 도망간 상태”라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요구를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한씨와 김씨 중 누가 더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느냐 하면, 한 전 청장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청장 승진운동에도 그림 로비 같은 걸 해 고발됐다면, 한씨가 오히려 자기가 몸담았던 국세청의 권위와 신의를 떨어뜨린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지적했다고 김씨를 징계파면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국세청을 비난했다.

반면 “김씨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명령을 거슬렀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전 청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내부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김동일 씨가 지난 5월28일 올렸던 글 전문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 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5일(월요일) 한겨레 5면에 보면
“촛불에 덴 정권 ‘반전카드’ ‘세무조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촛불을 꺼라’ - 충성맹세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은 지난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 박연차 회장 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때부터다. --중략--

‘정치논리 타는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배경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위치한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일종의 원정 조사에 나선 것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보전 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 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도덕성이 우위에 서야 정말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조직은 국민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야 진짜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검찰에게 압수 수색을 당해 억울하다.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철수하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도덕성을 무기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라고 감히 직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 수뇌부에서도 고심을 하겠지만 하루빨리 신속하게 결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 써보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 이 글은 어찌된 영문인지 게시물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회수 6,000여건 쯤에 비공개로 전환되어 내부 직원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