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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로이수=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노동법의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했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한국 노동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평은 “본 서적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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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35억 편취 ‘사무장 병원’ 2곳 실운영자ㆍ의사 등 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의료법인을 내세워 의사들과 공모, 요양병원 2개소를 개설ㆍ운영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의 실운영자 A씨(59)를 지난 18일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무이사(50), 의사(39), 한의사(59)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법인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ㆍ운영(2011년 3월~2015년 5월)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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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B씨에게 한 달 기한으로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다.B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C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A씨에게 교부했다.그런 뒤 B씨와 남편 C씨는 2010년 2월 이혼했다.A씨는 2013년 1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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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7ㆍ8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5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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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법원장, 하동군청 초청 모바일ㆍSNS생존전략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강민구 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모바일·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강 법원장은 특강에서 △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 △인터넷과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논점 △SNS 등의 내용을 사례로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또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생과 삶, 리더십 △생활과 건강 등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족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의하고,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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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근무하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1억원의 ‘축하금’ 또는 로펌으로서의 ‘보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변호하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된 이후에 재직하던 태평양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액 급여와 상여금 의혹을 추궁했다.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그 차액은 황교안 지명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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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높이 평가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서울변회, 조영래 기념사업을 한다.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조 교수는 “위원장에 김선수 변호사. 서울대 법대는 2004년 당시 안경환 학장의 주도로 ‘조영래홀’을 만들어 헌정한 바 있다”며 “조영래 변호사님은 (1990년) 만 43세로 별세하였는데, 그보다 훌쩍 나이가 더 먹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종종 돌아본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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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대통령 기대 못 미쳐” 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의 변도 전했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지 11개월 만이다.조윤선 정무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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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홍준표 바보 아니다”…국회대책비와 아내 비자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1억’ 메모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과정에서 토해내는 폭로성 발언들로 인해 ‘자해성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근택 변호사의 예리한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3기인 현근택(45)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검사 출신 홍준표 지사의 대응을 예상해 진단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현 변호사는 첫째로 “아내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아내가 비자금을 모아놓은 지 몰랐다고 하고, 아내도 (남편 홍준표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된다. 대여금고에 얼마가 있었는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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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마치고도 20곳의 피씨(PC)방에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9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그럼에도 작년 11월 울산 중구 소재 피씨방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2만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지역 소재 20곳의 피씨방에서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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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긴급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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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서민증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용아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아연은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의 연합체다.정부는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비수도권 읍ㆍ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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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학생들 “등록금으로 법률자문료 지급, 홍덕률 총장 퇴진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교수들과 설립자 유족들에 이어 일부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중심이 된 30여명의 학생들이 13일 대구대 본관 앞에서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홍덕률 총장은 지난 2월 26일 등록금 4억5천만원을 법률자문료로 지급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학생 등록금으로 ‘학원정상화축하’명목으로 11억6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등록금 160만원으로 임시이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건의 회계질서문란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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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대법원,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편집자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이다.그러데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인 김학규 사무국장이 5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22페이지에 달하는 마치 한편의 논문과 같았다.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김학규 국장은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역사와 국민을 모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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