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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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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도로’ 착시체험 관광객 친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관광명소로 유명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에서 착시현상을 체험하려는 관광객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청인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도로는 실제로는 내리막인 도로가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로 잘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제주도의 관광코스 중 하나로 유명하다.실제로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방문해 하차해서 차도에서 물병이나 캔 등을 굴리며 착시 현상을 체험하고 차도를 횡단해 양측에서 착시를 비교 체험하기도 한다.K씨는 2012년 7월 제주도 노형동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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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법조인 김진태 의원 자중하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넸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이 3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이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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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인 접견ㆍ교통권 제한”…이재화 “미쳤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당장 변호사들은 “김진태, 대단히 미쳤구나.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3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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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민변과 함께 이날 보신각에서 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앞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와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예상보다 많은 참여에 진행자들도 놀랐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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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회사 물류팀 현장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했다. 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 정도였는데, 회식 당일에는 소주 3병과 회사 간부가 건넨 대용량의 보드카까지 마셨다,A씨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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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탄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공식행사를 가졌다.민변 비상특위(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 비상특위가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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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민변(회장 장주영)은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으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특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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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먼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또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사들이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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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포작전’은 실패했다.당장 변호사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먼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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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발병 미결수에 위장약 준 구치소…국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그런데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2달 뒤 간 기능, 빈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K씨는 이후 7월초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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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 승소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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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27)씨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를 통해 2005년 11월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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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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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지선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세수 채우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찰의 정지선 단속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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