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찰의 정지선 단속에 대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공자의 가르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믿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키는 지도자 되고 있다. 신뢰의 정치의 대명사라고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생복지에서 정치경제 전 국정분야에 걸쳐서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 무상보육, 중증질환, 기초연금, 군복무연한, 지역균형 문제, 쌀 직불금 약속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약속을 파기하고 깨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의 실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며 “폐기, 후퇴시킨 90여개, ‘90+α’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세수부족을 감추려는 반민생 ‘가렴주구’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가렴주구’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을 일컫는다.

이어 “올해가 두 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세수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 경찰청 등을 동원해서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음식점, 영세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서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 “국정원이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민주주의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파괴에 사용”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대선개입 공작범죄 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어제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실체가 밝혀졌다.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더 가관이다. 2010년 사령부 창설 때는 없었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총선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됐다. 결국 선거공작 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5년간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숨겨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파괴에 사용한 것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불의한 권력이 사유하고 낭비한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고,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서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해서 안보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며, 결산을 예산심사와 연동해서 혈세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