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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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29일 부산지노위 조정 종료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서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9월 14일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두 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9월 29일 종료됐다. 노동조합은 10월 1일부터는 전조합원 쟁의복 착용 및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에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갖고, 이날 동시에 진행되는 노사 간 최종교섭마저 결렬되면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실질임금 인상 및 임금격차 해소 △현장 필수안전인력 충원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열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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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국회 견학…꿈·희망·미래를 찾아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9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국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목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진로와 청소년기의 인생 경험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8)은 “평소 궁금하던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어 기뻤고, 이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만나 우리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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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9일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0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보호관찰 제도의 주요업무 소개로 실제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관련 전공자들이 공직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보호관찰소에 재직 중인 선배 보호관찰관 과의 대화시간에는 재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 전공 지식의 실무 적용 사례, 공무원 임용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생생한 조언과 경험담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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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2026년 3분기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9월 29일 소 내에서 고양시·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3분기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확보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조기 발견과 예방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김남중 고양보호관찰소장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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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분기 부산지구 법무행정협의회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9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등 부산지역 법무 유관기관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3분기 부산지구 법무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등 법무 유관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법무행정 전반에서 협력이 필요한 현안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 업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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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최남단 마라도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제주보호관찰소는 9월 2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은 보호관찰위원과 1:1로 매칭되어 마라도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고민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했다. 올레길을 걸으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도 병행해 성취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손 심엉’은 ‘손을 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의 올레길을 걸으며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올바른 자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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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9월 29일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장필승)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가진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및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범 위험을 낮추고자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긴급 경제구호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업 지원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학습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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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교사에게 욕설·위협 등 교권침해 중학생 광주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학업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한 중학생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구인된 A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따르면서도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며 욕설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권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해 구인 집행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A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취소 결정이 되면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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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서, 편의점 강도 미수 사건 피의자 긴급체포
9월 28일 오전 4시 4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미수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A씨(50대·남)가 종업원 B씨(40대·여)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포기하고 도주했다.부산 동래경찰서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총력 대응해 같은날 오후 10시 20분경 동래구 소재의 주택가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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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문가 간담회…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지소장 박상문, 평택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전자감독팀 보호관찰관 및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해 강력범죄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심리치료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결국 심리치료를 통한 내면적 변화 유도가 관계성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관계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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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in Busan 부산경찰·외국인 커뮤니티 치안 설명 간담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9월 29일 부산수영경찰서에서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Safe in Busan 부산경찰·외국인 커뮤니티 치안 설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치안 관련 어려움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치안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다.부산경찰은 최근 수립한 「외국인 범죄 대응 종합치안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활동, 국제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범죄피해자 보호 등 주요 치안활동을 설명했다.특히 다국어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체류자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죄피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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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대구광역시학원연합회와 손잡고 관계성범죄 등 예방 나서
대구 남부경찰서(서장 김기대)는 대구광역시학원연합회와 손잡고 관계성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대구남부경찰서는 9월 29일 서 내 2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학원연합회와 ‘학원-폴리스(Academy Police)’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대 대구남부경찰서장과 차정준 대구광역시학원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연합회에는 대구 전역 4,700여개 학원이 소속되어 있다.학원-폴리스는 학생들이 방과 후 머무는 학원에서도 범죄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와 경찰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다. 학원 관계자가 학생의 위험 징후나 학원 주변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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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6년 9월분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 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년 9월분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연안화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유류세 보조금은 분기별로 심사해 지급했으나,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6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26년 9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가 대상이며,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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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8곳 정기지도·점검…안전한 먹는물 관리 강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8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13개 기관 중 2026년도 정도관리(현장평가) 실시 5개 기관 제외한 8곳이다.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 국민이 이용하는 먹는물의 수질을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유지 여부 ▲시료 채취 및 보관·관리의 적정성 ▲시험·분석 절차 및 관련 기록관리 실태 ▲검사성적서 발급 및 보존의 적정성 ▲정도관리 및 내부 품질관리 이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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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달라 소년학교서 부모-자녀간 회복캠프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29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관계 회복 캠프」를 새롭게 개선해 시범운영했다고 밝혔다.‘다시 만나는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 가족들은 함께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영화포스터로 그렸다. 그림 속 장면에는 출소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다.또 비난의 말을 요청의 말로 바꾸는 대화 연습을 거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작은 약속’을 정했다. 이렇듯 과거의 잘못을 캐묻지 않고 경청과 격려를 우선한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이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등 소년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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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발달장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실무 매뉴얼 개발 추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발달장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발달장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실무 매뉴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보호관찰 현장에서 발달장애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이해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울산보호관찰소가 관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지적장애’로 확인된 대상자는 143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관찰 경험이 2회 이상인 대상자는 79명(55.2%)으로 나타났다.이는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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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사용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부산·경남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교육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김해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9.29.)을 시작으로 부산 광안노인복지관(10.1), 부산 기장군노인복지관(10.19.)에서 이뤄진다.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어르신의 피해를 예방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 화장품 등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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