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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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김용의 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쓸모’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어제의 논쟁은 오늘의 뉴스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다.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펴낸 '대통령의 쓸모'는 그런 점에서 눈에 띈다. 책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기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정치 현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김용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거치며 정책과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위기 대응의 맥락을 비교적 담담하게 풀어낸다. 감정 대신 과정, 주장 대신 설명에 무게를 둔다.대통령의 쓸모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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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주례동 주택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세대별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초 안전시설이다.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상구 주례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였다. 당시 밤 10시경 발생한 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렸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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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요구
"홈플러스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기업이며, 지켜야 할 일자리이다.", "관리인을 바꿔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2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월대 앞(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MBK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운영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월 11일 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사실상 수행불가능 판단을 내리고,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의 벼랑 끝으로 몰아온 MBK 경영진이 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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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앞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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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면 돈된다”…‘안전자산’ 서울 아파트, 40년간 연평균 6% 상승
서울 아파트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 보유를 피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탄탄한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를 시작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평균 6.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상승률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특히 서울 아파트는 타 지역보다 아파트값이 높다 보니 6%대 상승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크다.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새 6% 오르면 6,000만원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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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무효 판결 확정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성근)와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부산 연제구 봉수로 138)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함을 최종 확정했다"며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부산고등법원(2025. 10. 17.선고 2024누22952 판결)이 2025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원고)가 부산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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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 설 연휴 교통안전 특별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대구FM103.9MHz·김천FM95.9MHz)은 설날 명절 연휴를 맞아 13일 오후 6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내보낸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방송은 설날 명절 귀성·귀경길의 혼잡한 도로교통 상황과 산불, 미세먼지 같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돕고, 명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자들과 소통한다.문가빈의 ‘주말N나들이’(14~15일 오후 12시~오후 2시·연출 김태주 PD·작가 박희영) <설 특집 뮤직쇼>에서는 행복충전사 길형식 씨가 설 연휴에 듣지 않으면 아쉬운 노래들을 소개한다. <설 특집 퀴즈쇼>에서는 연극배우 박세기 씨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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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신규 원전 서명 요청 공문’ 회수하고 사과하라"
울산 울주군 관내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와 56개 울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은 2월 13일 "울산 울주군은 신규 원전 서명 요청 공문 회수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문대로 시행하는 울주군 관내의 읍·면장은 해당 서명지를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이 2월 11일 날짜로 ‘신규원전 자율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울주군 관내 각 읍·면 단위에 보냈다. 수신자로는 범서읍장, 온산읍장, 언양읍장, 서온양읍장, 청량읍장, 삼남읍장, 서생면장, 웅촌면장, 두동면장, 두서면장, 상북면장, 삼동면장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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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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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회의록 열람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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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가운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 종료 후 잔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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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노조, 금속노조 가입 의결…80.79%찬성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이 12일 조직형태변경(이하 산별 전환)조합원 총회에서 총원 1585명 중 1276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대비 80.79%의 찬성으로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 가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대미포조선노조의 산별전환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간 통합에 대응해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를 통해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수는 8532명이다. 두 단위를 합치면 1만명이 넘는 규모다.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올해 ▲조선업 인력구조(하청,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입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조선업종교섭 ▲노동안전 등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세부공동 요구안안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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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해 현재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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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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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소방서, 낙동강 일원서 동계수난 인명구조훈련
부산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낙동강 일원에서 ‘2026년 동계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2월)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1,440건에 달했다. 구조 인원은 총 1,372명, 사망자는 156명으로 연평균 52명이 겨울철 수난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 건수는 12월보다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훈련에 참가한 구조대원들은 △동계 수난 구조장비(드라이슈트 등) 착용 및 조작 숙달 △빙상 구조 및 얼음 아래 수중 수색·인명구조기법 훈련 △자살 의심 상황에서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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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설명절 금은방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올해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에 따라 관내 금은방(36개소)에 대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설 명절은 새로운 한 해의 첫 특별치안활동 시기로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경찰 치안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을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업주 상대 범죄예방 홍보 및 야간 취야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번화가 · 유흥가 등 기존 범죄 불안지 현장진단을 통해 발굴된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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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고발감이 아닌데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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