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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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경찰서, 새총에 새구슬 발사 재물손괴 60대 검거
부산 수영경찰서는 이웃집을 향해 새총에 새구슬을 발사한 사건을 5월 중순경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A씨(60대·남)를 추적·검거(5.18.),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4월 중순경~5월 중순경 사이 수영구 망미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창문을 열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 주거지 창문을 손괴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외벽을 향해 발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A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해 개조한 뒤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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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야간합동 순찰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의정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과 함께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야간합동순찰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지난 5월 13일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의정부경찰서의 업무협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소 직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밀집 지역과 공원, 노래방 · 당구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또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및 주류 · 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늦은 시간 배회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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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조사업무 담당 보호관찰관 원주지원 형사재판 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8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조사관)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재판을 참관하며 작성한 조사서가 재판에 활용되는 현장을 경험했다고 29일 밝혔다.보호관찰관(조사관)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대상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현재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사단계의 검사 결정전조사와 청구전조사, 재판단계의 법원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 교정단계의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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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 29~30일 전국 3571개 투표소서 진행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전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된다.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한 장이 더해져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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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경찰서, 여름철 폭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이매지하차도 FTX 훈련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심한철)는 5월 28 분당구 서현동 소재 이매지하차도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현장대응훈련(FTX)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FTX 훈련은 기상 이변으로 여름철 단시간 기습 폭우(시간당 80㎜이상)로 인해 이매지하차도 내에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차량 5대가 고립되고 운전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위급 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초동 조치에 중점을 뒀다.훈련에는 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교통과를 비롯해 분당소방서 재난대응과, 성남시청 재난안전과, 시설물 관리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다.112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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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4차 무기한 농성 64일만에 해제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5월 28일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차 무기한 농성 64일차(3. 26.~5.28.)만에 공식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위협을 증명하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5월 27일 오후 2시경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농성장에 방문해 대저·엄궁·장낙대교 사업의 문제점과 낙동강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위협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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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5월 22일부터 무기한 옥중 단식…시민사회 등 긴급 기자회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지부 등 1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옥중단식 7일째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고 지부장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대위 등은 5월 27일에서야 이 소식을 접했다.고 지부장은 △남부구치소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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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부산시장 후보들은 답하라, 가덕도신공항은 정말 안전한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5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안전성 및 타당성 공개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시민행동은 부산시장 후보들을 향해 “가덕도신공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시민행동은 지난 5월 20일 연약지반 침하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기후재난 대응, 사업비 폭등,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해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호보에게는 각 선거사무실 앞 기자회견 후 공개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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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설명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정이한 후보의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5월 26일 오후11시 KBS부산에서 부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산광역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후보가 토론 중에 거짓말탐지기를 토론에 활용한 사실이 있었다.‘거짓말 탐지기’를 후보자토론회에서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또는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진행,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토론회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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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창립 49주년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 학술 심포지엄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아산재단 창립 49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2025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 연구자 가운데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황광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 기반 사회복지의 윤리적 쟁점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AI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전문적 통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행정의 AI 도입과 정책 성과 : 에스토니아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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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동래구 복산동 일대 빈집 밀질지역 합동순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5월 28일 오후 부산 동래구 복산동 일대 빈집 밀집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민·경 합동순찰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김성희 부산경찰청장과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지역주민 등 30명이 참여했다. 범죄취약지로 선정된 빈집을 직접 순찰하면서 기존 방범용 CCTV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또는 이전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수렴했다.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부산경찰드론팀의 드론 수색도 이뤄졌다.김성희 청장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주민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부산동래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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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소 내에서 관내 4개 경찰서(고양, 파주, 일산동부, 일산서부)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8명이 참석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잠정조치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내 경찰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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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코오롱,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드림 파트너스 위크’ 진행
코오롱이 임직원 참여형 집중 봉사주간 ‘드림 파트너스 위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드림 파트너스 위크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의 연중 캠페인 중 하나로,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코오롱은 지난 18일부터 2주간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행사는 ‘코오롱인의 손길로 피어나는 봄, 한 장씩 쌓아 완성하는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전국 ‘헬로 드림’ 지역아동센터 30곳에서 시설 개보수와 대청소 활동에 참여했다.과천 코오롱타워 임직원들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다자녀 한부모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구의 벽지와 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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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세청, 교정시설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수원구치소에 마약탐지견 투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 반입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합동 점검에는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과 평택세관의 전문 핸들러 및 마약탐지견, 법무부의 마약탐지장비(이온스캐너)가 함께 투입됐다. 점검팀은 마약 반입 우려가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 우편·택배물 보관소, 도서‧의약품 보관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수색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번 정밀 점검은 최근 마약류 수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24%나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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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무료 제공 2명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보궐선거(북구갑)와 관련,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5월 28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와 B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 C가 출마하는 선거구 지역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순회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총 1천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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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특정후보자 지지하게 한 여객 노조 지부장 고발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SNS 단톡방을 개설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여객노조 지부장 B씨를 5월 27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단톡방을 개설하고 조합원 등 총 120여 명을 초대해 부산시장선거 후보자 C를 지지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C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종용한 혐의다. 또 조합원 40여 명을 동원해 C의 선거사무소를방문해 지지 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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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문... "수출 성장세지만 골목상권 온기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수출 호조세 등 경제상황의 긍정적 흐름과 대비,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민간 분야나 상인회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정부 부담을 늘려 비용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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