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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선거경비 총력 대응…선거일 갑호비상 발령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당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최고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경찰관 3,400여 명을 동원해 보관소·투표소경비 , 투표함 회송, 개표소 경비 등 선거 전 과정 경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투표 질서 유지와 소란행위 예방 활동을 위해 순찰활동과 더불어 권역별로 경찰력을 배치해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한다.투표 종료 후 투표함 회송 시에는 무장 경찰관을 배치해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이 안전하게 개표소까지 이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표소에는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남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양주보호관찰소(남양주준법지원센터)는 구리·남양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2026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 등 비행을 예방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리·남양주지역 고등교사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부처간(법무부-교육부)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 5명은 5명의 보호관찰학생과 1대1 멘토-멘티관계를 형성해 내년 2월까지 학교생활 지원, 학업·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맞춤형
부산선관위, 막바지 예방단속 활동 총력…선거 후 금품·향응제공 등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64건으로 총 79건(6. 1. 현재)이며,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엔지니어, 폐암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설비엔지니어의 폐암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여의도노무법인이 1일 밝혔다.여의도노무법인에 따르면 고 김모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화성공장 12라인 등에서 약 11년간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시안 주재원 발령을 앞둔 2019년 폐결절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9일 해당 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식각공정 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 설비엔지니어는 챔버 내부 부품을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불산 등 발암
법무부,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마약중독 악순환 끊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 치료에서 자립까지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교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격리에 그치지 않고, 형집행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족한 재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결과, ‘20년 45.8%에서 ’25년 29.9%로 약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개 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 2곳(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을 추가 지정해 효과성이 검증
제주교도소, 제주대림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출소자의 든든한 디딤돌'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1일 제주대림요양병원(이사장 정연태)과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 연계 보장방안’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갈 곳이 없거나 의료 지원이 시급한 출소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호암재단,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 개최…6개 부문 수상자 선정 호암재단이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호암재단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성진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윤태식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 의학상 에바 호프만 코펜하겐대 교수,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등 6명이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씩 총 18억원이 수여됐다.시상식에는 수상자 가족과 삼성 사장단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어도선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 부문별 시상, 유홍림 서울대 총장
청주보호관찰소,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업무고민, 법률로 풀다’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2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실질적인 법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 박진석 변호사(박진석 법률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강연은 보호관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 10가지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7가지 사례 등 총 17가지의 핵심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내용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에 대응한 공무원 보호 수단 ▲현장 보호관찰 지도·감독 중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와 감독권 행사의 균형점 찾기 등이었다. 최근 심야 출장 방문이나 휴대전화 확인 등 지
울산해경, 진하 인근 해상표류 카이트보드 활동자 신속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31일 오후 5시 19분경 진하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를 즐기던 40대 활동자가 체력 고갈로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신속하게 구조됐다고 1일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즉시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속한 수색 끝에 표류중이던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진하항으로 무사히 입항( 음주해당 없음),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별도의 병원 이송 없이 귀가 조치됐다.울산해경 교통레저계 이혜정 경위는 "올해 총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레저기구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양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 등
대구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신암선열공원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에서 묘역 정화 사회봉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이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인력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호국보훈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속죄하고 헌신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도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90대 번호판 영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5월 28일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체납 차량 90대(체납액 5,209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등 63명 및 순찰차 등 27대의 단속장비가 투입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차량이다. 현장 영치시에는 별도 연락 없이 즉시 집행됐다.경남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특별단속 및 징수업무 강화를 통해 체납차량 1,14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39억 여원을 징수했다.또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
법무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설명 법무부는 6월 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5월 12일 대
창원보호관찰소, 일손부족 농촌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이 10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9개 영세·고령농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2명을 배치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함안군농협 및 북창원농협과 협력해 함안군 칠북면, 창원시 북면 등 소재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농번기를 맞아 단감적화작업, 포도순 작업, 마늘 수확 및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 다양한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농촌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에
법무부, 여성·아 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범행까지 밝혀낸 사건 △두려움 때문에 5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 피해신고 후 경찰에서 주요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 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사건 △‘JMS 교주의 여신
한화생명, 63빌딩 문화·상업 복합공간 개장 한화생명은 63빌딩 내 상업시설 재정비를 완료하고 문화예술 시설과 전망 공간, 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한화생명에 따르면 4일 문을 여는 '퐁피두센터 한화'는 63빌딩 별관에 조성됐다. 해당 시설은 두 개의 전시 공간을 갖춘 미술관으로 구성됐으며,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에 참여했다. 파리 퐁피두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63빌딩 전망대는 '63스카이피크닉'으로 개편됐다. 서울 도심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에 미디어아트와 영상 전시 콘텐츠를 도입했다. 건물 외부에는 조경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정원 '63 아우돌프 가든'도 마련됐다.상업시설에는 식음료 매장과 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55) 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를 졸업했다.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전문가이다.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상습 회피 20대 집행유예 취소 확정 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관을 기망한 20대 A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최종 확정돼 8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일이 지나 신고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의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이후 사회봉사 전 받아야 하는 '개시교육' 지시에도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빌미로 수차례 불응했으나 예비군법위반으로 구약식 검사 처분을 받는 등 보호관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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