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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 첫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개관 경기도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을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가 공공 기반 차원에서 조성한 첫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전국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봉안 규모는 408기로 2층 규모로 조성돼 반려동물 장례와 추모 절차를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이 맡게 된다. 경기도민은 사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주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봉안시설 408기와 전문 장례시설을 갖춘 공공 장묘시설이 운영을 시작했다”며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도민들이
정읍보호관찰소, 정읍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정읍경찰서 강영훈 여성청소년과장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5명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읍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방안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사례 발표와 실효적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대한 범죄 발생 시 양기관의 신속한 대응 마련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축을 통해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
[클릭]광주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관련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당초 알려진 17살 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입니다.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부산경찰청, BTS 부산공연 관련 ‘예약 취소 후 바가지 요금’숙박업소 수사 착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13.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앞두고 예약 취소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의혹이 있는 부산 시내 숙박업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5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부산 도시 전체가 BTS 팬들 기만' 부산 땅서 1원도 쓰기 싫다는 아미들)에 따르면, ‘호텔·모텔 측은 BTS 공연 발표 직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오버부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팬들은 SNS를 통해 “공연 일정 뜨자마자 몇 달 전에 10만 원에 예약해 둔 방이 중복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몇 시간 뒤에 150만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 지방선거 D-1일 개표 준비상황 최종 점검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6월 2일 연제구 개표소를 찾아 개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 날 김문관 위원장은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비롯해 개표소 설비 등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개표 전날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이상 여부 등을 최종 모의시험하고 개표 시작 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봉인지로 단말기를 봉인한다.김문관 위원장은 “개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수 백명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고 경찰의 경비 하에 치러지는 국가적
사회봉사명령 받은 미용사, 재능기부로 감동 선사…표창장과 감사편지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가 자신의 미용 기술을 활용해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에서 이미용 봉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는 본인의 특기인 미용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안동보호관찰소는 안동시온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애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내 시설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외부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커트와 펌 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6월 2일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 청소년 대상 보호·교육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은 기관의 운영 현황과 여자 위탁생 맞춤형 생활지도,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양우진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여학생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분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분류심사관들의
내년부터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규정으로 명시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팔을 다친 농가주 대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일 송산농협과 연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번기 고령 여성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사회봉사는 사고로 인해 팔을 다쳐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성시 소재 고령·여성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포도 곁순 따기 및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하필 팔을 다쳐서 작물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큰 도움을 받아 한 숨 덜었다” 며 감사함을 전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 발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꼭 필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법무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특별법」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부활했다.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2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설치,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울산 중부소방서-중부경찰서, “예약부도(노쇼) 사기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이철수)와 협업으로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예약부도(노쇼, No-Show)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최근 발생하는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소방기관·군부대·경찰 등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예약 및 물품 구매를 요청한 뒤, 특정 업체 물품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허위 공문, 가짜 명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실제 기관인 것처럼 속여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홍보물에는 “소방기
강릉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명령' 스마트워치형 감독시스템 확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감독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외출제한명령’은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제도로,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기존에는 불특정 야간시간대에 전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전화 확인 이후 무단 외출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심야 전화로 인해 청소년과 가족의 수면권 침해 등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기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복도 냉방설비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법무부는 6월 2일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부산해운대경찰서, '인천지방법원 폭파하겠다'고 글 올린 20대 검거 5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5월 29일 오후 7시 18분경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5월 29일 낮 12시 23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매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폭탄 USB를 던져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교육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6월 1일 정경수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 소년부 관계자 6명이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이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비행 원인 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은 부산오륜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울산가정법원 정경수 소년부 판사는 “소년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 보게 되어 법원 심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년원 학생들이 더 밝고 건강하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농협(검단·계양·인천원예농협)의 장학금 기부로 6월 1일 보호관찰소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학진학·검정고시 합격 및 학교생활 모범생 19명에 대한 장학금(총 312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증서를 받게 된 청소년 A군(18·검정고시 합격자)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오늘 주신 장학금은 제 미래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겠다”고 다짐해 보였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김동민)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학업
부산 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1일 금정구 구서새마을금고(본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서장 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서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이 모 직원은 지난 5월 13일 창구 내에서 70대 남성 고객의 요청으로 4천만 원을 타인에게 송금했으나 송금 후 “검찰청 전화를 받았는데”라고 말하며 귀가 하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즉시 송금을 취소하고, 피해자 설득 및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 모범 사례로, 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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