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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부장판사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은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현배·양우진 부장판사 등 7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일행은 먼저 안양소년원 기관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활관, 교육관, 학생식당 등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 보호소년들의 생활 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였다.한편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라면 10박스를 기증하며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박현배 부장판사는 “비행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소중한 가능성과 꿈이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의
[클릭]음주의심 차량 끝까지 쫓은 신고자와 신속 출동해 검거한 경찰관의 '콜라보' 끝까지 음주 의심 차량을 쫓으며 차량의 이동경로를 알려준 신고자의 도움과 신속히 현장출동해 음주 차량을 검거한 부산 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 경찰관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를 소개한다. 해당 사례는 29일 오후 부산경찰 SNS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신고자는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경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려고 하고 휘청거린다”며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 해당 차량을 뒤따르던 신고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고 "저러다 사고나봐야 정신차리지", "졸음운전 아니야"라고 대화하며 신고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바로 앞에 해당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가지 않자 빵빵 경적을 울렸고 계속 차선
창원교도소,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창원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29일 오전 10시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류병관 등 12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참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변화된 선진 교정행정의 모습을 직접 소개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참관단은 정문에서 시작해서 제4작업장(제과제빵훈련장), 제2작업장(목작업장), 그리고 수용동을 차례로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관리 방식과 직업훈련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교정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류병관 교수는 “교정시설 내에 남성 수용자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7명 중, 평소모범적으로 생활하는 11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총 2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점차 변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호남권역 보호관찰소 9개 기관의 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호남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 및 검찰청의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조사 사례회의는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마련된다.이번 사례회의는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사례를 주제로 재범위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김지환 교도 유공 표창…불법구금과 조기석방 막아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은 5월 29일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김지환 교도에게 교정사고 방지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작년 2월 김지환 교도는 수용자 최◯◯씨의 구금 기간이 실제 구금 기간보다 길게 계산된 사실을 발견해 조기 석방의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했고, 올해 5월에는 정◯◯씨가 아직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지휘가된 사실을 발견해 불법 구금을 방지한 공적이 있다. 한 장의 서류를 세심히 살펴본 결과다.김도형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교도관은 국민의 안전과 수용자의 인권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제주 학생 대상 1박2일 법캠프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광주유일 법교육 테마파크)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제주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빛탐인클래스-평화·인권·생태 캠프'에 협력해 5월 28일~29일까지 광주·제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광주와 제주 두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 시민의식’을 주제로 헌법·기본권·인권교육과 국회, 모의법정, 생활 속 법률 등 참여형 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투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9시 20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이날 김 후보는 사전투표 직후 현장을 찾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는 앞으로의 4년간 부산교육이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 뒷걸음질 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부산교육을 잘 알고, 부산교육을 바꿔 본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김석준에게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부산진구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방문 인사, 경성대 일원 대학가 유세,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
부산 수영경찰서, 새총에 새구슬 발사 재물손괴 60대 검거 부산 수영경찰서는 이웃집을 향해 새총에 새구슬을 발사한 사건을 5월 중순경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A씨(60대·남)를 추적·검거(5.18.),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4월 중순경~5월 중순경 사이 수영구 망미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창문을 열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 주거지 창문을 손괴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외벽을 향해 발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A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해 개조한 뒤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야간합동 순찰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의정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과 함께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야간합동순찰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지난 5월 13일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의정부경찰서의 업무협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소 직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밀집 지역과 공원, 노래방 · 당구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또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및 주류 · 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늦은 시간 배회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원주준법지원센터, 조사업무 담당 보호관찰관 원주지원 형사재판 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8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조사관)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재판을 참관하며 작성한 조사서가 재판에 활용되는 현장을 경험했다고 29일 밝혔다.보호관찰관(조사관)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대상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현재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사단계의 검사 결정전조사와 청구전조사, 재판단계의 법원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 교정단계의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 29~30일 전국 3571개 투표소서 진행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전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된다.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한 장이 더해져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확인할 수
성남 분당경찰서, 여름철 폭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이매지하차도 FTX 훈련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심한철)는 5월 28 분당구 서현동 소재 이매지하차도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현장대응훈련(FTX)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FTX 훈련은 기상 이변으로 여름철 단시간 기습 폭우(시간당 80㎜이상)로 인해 이매지하차도 내에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차량 5대가 고립되고 운전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위급 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초동 조치에 중점을 뒀다.훈련에는 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교통과를 비롯해 분당소방서 재난대응과, 성남시청 재난안전과, 시설물 관리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다.112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현대건설, 압구정 한양도 ‘압구정 현대’로…결사항전 다짐 “그동안 압구정 한양은 현대아파트에 밀리는 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압구정’하면 ‘현대’라는 인식이 강했던 탓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대건설이 입찰했고, 이제 우리도 ‘압구정 현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이처럼 압구정 한양아파트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 내에선 ‘압구정 현대’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도 벗어던지고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이는 압구정2·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연계한 ‘압구정 현대 원 시티’를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단순히 브랜드를 넘어 ‘압구정 현대’라는 상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4차 무기한 농성 64일만에 해제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5월 28일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차 무기한 농성 64일차(3. 26.~5.28.)만에 공식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위협을 증명하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5월 27일 오후 2시경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농성장에 방문해 대저·엄궁·장낙대교 사업의 문제점과 낙동강하류부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위협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5월 22일부터 무기한 옥중 단식…시민사회 등 긴급 기자회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지부 등 1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옥중단식 7일째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고 지부장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대위 등은 5월 27일에서야 이 소식을 접했다.고 지부장은 △남부구치소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시민행동, “부산시장 후보들은 답하라, 가덕도신공항은 정말 안전한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5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안전성 및 타당성 공개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시민행동은 부산시장 후보들을 향해 “가덕도신공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시민행동은 지난 5월 20일 연약지반 침하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기후재난 대응, 사업비 폭등,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해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호보에게는 각 선거사무실 앞 기자회견 후 공개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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