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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 일행,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현장 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 조사관 등 총 6명이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년보호관찰 집행현장을 참관하고,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은 ▲보호관찰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 ▲야간외출제한명령 운용 및 관리방법(e-stay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보호관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소년보호사건의 효과적인 처우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수원보호관찰소 황윤식 행정지원과장은 “법원과 보호관찰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년보호관찰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범죄예방 협력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6월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광역예방순찰대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기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 노 용 과장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광역예방순찰대 김영백 경감, 한기성 경사, 이성현 경사 총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과 보호대상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지역사회 내 위기 대상자 발굴, 재범방지 지원체계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 등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 성폭력 사범 ‘기관 공조 맞춤형 수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여성 대상자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바로잡고,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소 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 ‘여성 성폭력 사범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관할 대상자뿐만 아니라, 인근 보호관찰소의 위탁 대상자까지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남성 중심의 기존 성폭력 교육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성 성폭력 사범 특유의 심리적 내면과 환경적 요인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
군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이 참석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이나 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핫라인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통한 위치정보 활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점검하는 자리였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등 잠정조치 대상자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위반 발생을 대비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점검과 피해자 접근 차단 대책 등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군산보호관
경기도, 여주에 첫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개관 경기도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을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가 공공 기반 차원에서 조성한 첫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전국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봉안 규모는 408기로 2층 규모로 조성돼 반려동물 장례와 추모 절차를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이 맡게 된다. 경기도민은 사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주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봉안시설 408기와 전문 장례시설을 갖춘 공공 장묘시설이 운영을 시작했다”며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도민들이
정읍보호관찰소, 정읍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6월 2일 정읍경찰서 강영훈 여성청소년과장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5명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읍지역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방안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사례 발표와 실효적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대한 범죄 발생 시 양기관의 신속한 대응 마련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혜진 정읍보호관찰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축을 통해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
쌍용건설, 1213억원 규모 마포 ‘창전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5층~지상 20층, 6개동, 총 292세대 규모의 ‘The Platinum’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며, 공사비 약 1213억원, 공사기간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해당 사업지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 인접, 지하철 2호선 신촌역·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이용 가능, 여의도·광화문·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창전동 일대는 모아타운 개발 등으로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이 예정되어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한편 쌍용건설은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
부산 기장군, 6월 19일 방송인 이금희 초청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월 19일 오후 7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강연을 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인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금희가 ‘한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방송인 이금희는 제25회 한국방송대상 여자아나운서상을 수상했으며, KBS창립50주년 ‘KBS를 빛낸 50인’에 선정되는 등 오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나는 튀고 싶지 않다’,‘모두 행복해지는 말’등을 집필하며 소통과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다.이번 강연에서는 다양한 방송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이 지닌 힘
[클릭]광주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관련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당초 알려진 17살 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입니다.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부산경찰청, BTS 부산공연 관련 ‘예약 취소 후 바가지 요금’숙박업소 수사 착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13.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앞두고 예약 취소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의혹이 있는 부산 시내 숙박업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5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부산 도시 전체가 BTS 팬들 기만' 부산 땅서 1원도 쓰기 싫다는 아미들)에 따르면, ‘호텔·모텔 측은 BTS 공연 발표 직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오버부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팬들은 SNS를 통해 “공연 일정 뜨자마자 몇 달 전에 10만 원에 예약해 둔 방이 중복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몇 시간 뒤에 150만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 지방선거 D-1일 개표 준비상황 최종 점검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6월 2일 연제구 개표소를 찾아 개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 날 김문관 위원장은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비롯해 개표소 설비 등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개표 전날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이상 여부 등을 최종 모의시험하고 개표 시작 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봉인지로 단말기를 봉인한다.김문관 위원장은 “개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수 백명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고 경찰의 경비 하에 치러지는 국가적
사회봉사명령 받은 미용사, 재능기부로 감동 선사…표창장과 감사편지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가 자신의 미용 기술을 활용해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에서 이미용 봉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는 본인의 특기인 미용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안동보호관찰소는 안동시온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애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내 시설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외부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커트와 펌 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6월 2일 수원가정법원 양우진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 청소년 대상 보호·교육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은 기관의 운영 현황과 여자 위탁생 맞춤형 생활지도,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양우진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여학생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분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분류심사관들의
내년부터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규정으로 명시된다.
한미, 핵잠·원자력 등 정상회담 안보합의 이행협상 개시... 3일까지 실무적 진전 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양국 실무진의 본격적인 협상이 2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양측은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협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별도 회의를 갖기보다는 두 주제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개최가 기대됐던 안보 분야 협의가 지금까지 미뤄진 만큼 상견례에 그치지
부산교육청,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강국)은 6월 4일 부산지역 121개 고등학교와 34개 지정 학원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224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4862명 등 모두 2만7106명이 응시한다.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9일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1교시 국어영역 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하며,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
안산준법지원센터, 팔을 다친 농가주 대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일 송산농협과 연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번기 고령 여성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사회봉사는 사고로 인해 팔을 다쳐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성시 소재 고령·여성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포도 곁순 따기 및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하필 팔을 다쳐서 작물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큰 도움을 받아 한 숨 덜었다” 며 감사함을 전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 발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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