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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법무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특별법」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부활했다.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2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설치,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울산 중부소방서-중부경찰서, “예약부도(노쇼) 사기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이철수)와 협업으로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예약부도(노쇼, No-Show)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최근 발생하는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소방기관·군부대·경찰 등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예약 및 물품 구매를 요청한 뒤, 특정 업체 물품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허위 공문, 가짜 명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실제 기관인 것처럼 속여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홍보물에는 “소방기
강릉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명령' 스마트워치형 감독시스템 확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감독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외출제한명령’은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제도로,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기존에는 불특정 야간시간대에 전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전화 확인 이후 무단 외출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심야 전화로 인해 청소년과 가족의 수면권 침해 등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기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복도 냉방설비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법무부는 6월 2일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마지막 투표 참여 호소 메시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6월 2일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 부산교육은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뒷걸음질 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감은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하고 도덕성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상대 후보는 낡은 이념 프레임으로 우리 부산 교육가족이 피땀 흘려 쌓아온 성과를 근거없이 깎아내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말만 앞세우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
부산해운대경찰서, '인천지방법원 폭파하겠다'고 글 올린 20대 검거 5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5월 29일 오후 7시 18분경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5월 29일 낮 12시 23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매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폭탄 USB를 던져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교육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6월 1일 정경수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 소년부 관계자 6명이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이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비행 원인 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은 부산오륜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울산가정법원 정경수 소년부 판사는 “소년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 보게 되어 법원 심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년원 학생들이 더 밝고 건강하
경륜·경정, 6월 왕중왕전 개최… 상반기 최강자 경쟁 돌입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6월 경주 운영 일정과 함께 ‘KCYCLE 경륜 왕중왕전’ 및 ‘KBOAT 경정 왕중왕전’ 개최 계획을 1일 밝혔다.경정은 6월 첫째 주 일정에 변동이 생긴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3일 휴장함에 따라 첫 주 경주는 4일 하루만 열린다.상반기 최고 선수를 가리는 ‘KBOAT 경정 왕중왕전’은 16일부터 18일까지 미사경정장에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성적 상위권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선다.경륜은 현충일인 6일에도 정상 운영돼 광명스피돔에서 기존 일정대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주가 열린다.‘KCYCLE 경륜 왕중왕전’은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등급별 상위 선수들이 출전해 상반기 최
송야동, 피게레도 꺾고 UFC 중국 홈 메인 이벤트 승리 송야동(28·중국)이 데이비슨 피게레도(38·브라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UFC 밴텀급 랭킹 5위 송야동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갤럭시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송야동 vs 피게레도’ 메인 이벤트에서 전 UFC 플라이급 챔피언 피게레도를 2라운드 4분 42초 길로틴 초크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송야동은 2018년 중국 베이징 대회 이후 중국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8년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통산 전적은 23승 1무 9패 1무효가 됐다.초반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경기는 경기 종료를 앞두고 승부가 갈렸다. 피게레도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송야동이 길로틴 초크를 시도했고, 피게레도가 탭을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농협(검단·계양·인천원예농협)의 장학금 기부로 6월 1일 보호관찰소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학진학·검정고시 합격 및 학교생활 모범생 19명에 대한 장학금(총 312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증서를 받게 된 청소년 A군(18·검정고시 합격자)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오늘 주신 장학금은 제 미래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겠다”고 다짐해 보였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김동민)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학업
부산 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1일 금정구 구서새마을금고(본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서장 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서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이 모 직원은 지난 5월 13일 창구 내에서 70대 남성 고객의 요청으로 4천만 원을 타인에게 송금했으나 송금 후 “검찰청 전화를 받았는데”라고 말하며 귀가 하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즉시 송금을 취소하고, 피해자 설득 및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 모범 사례로, 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
대구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선거경비 총력 대응…선거일 갑호비상 발령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당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최고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경찰관 3,400여 명을 동원해 보관소·투표소경비 , 투표함 회송, 개표소 경비 등 선거 전 과정 경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투표 질서 유지와 소란행위 예방 활동을 위해 순찰활동과 더불어 권역별로 경찰력을 배치해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한다.투표 종료 후 투표함 회송 시에는 무장 경찰관을 배치해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이 안전하게 개표소까지 이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표소에는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남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양주보호관찰소(남양주준법지원센터)는 구리·남양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2026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 등 비행을 예방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리·남양주지역 고등교사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부처간(법무부-교육부)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 5명은 5명의 보호관찰학생과 1대1 멘토-멘티관계를 형성해 내년 2월까지 학교생활 지원, 학업·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맞춤형
부산선관위, 막바지 예방단속 활동 총력…선거 후 금품·향응제공 등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64건으로 총 79건(6. 1. 현재)이며,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엔지니어, 폐암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설비엔지니어의 폐암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여의도노무법인이 1일 밝혔다.여의도노무법인에 따르면 고 김모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화성공장 12라인 등에서 약 11년간 식각공정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시안 주재원 발령을 앞둔 2019년 폐결절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9일 해당 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식각공정 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 설비엔지니어는 챔버 내부 부품을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불산 등 발암
법무부,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마약중독 악순환 끊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 치료에서 자립까지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교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격리에 그치지 않고, 형집행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족한 재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결과, ‘20년 45.8%에서 ’25년 29.9%로 약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개 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교정시설 2곳(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을 추가 지정해 효과성이 검증
제주교도소, 제주대림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출소자의 든든한 디딤돌'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1일 제주대림요양병원(이사장 정연태)과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 연계 보장방안’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갈 곳이 없거나 의료 지원이 시급한 출소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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