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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이튿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대표자 심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기니 국적 A(38)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우리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으로 2017년 8월부터 국내에 체류했고 체류 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7일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렀다.A씨는 체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8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 오전 1시 27분경 부산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 보도 펜스에 부착되어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산재 장해 등급에 있어 의사의 판단보다 실질적인 장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노종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 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동의하면서 처분이 조정됐다.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으로, 현재 처와 이혼 소송 중이다.누구든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32)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2년 4월 8일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984년 설립된 종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2023. 2. 1. 재차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했고 2023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파견사업주,CS모터스) 직원들인 원고들(9명)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사용사업주, 삼성물산)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2예비적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양구청이 시민모임에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했다.하지만 계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3억6천만원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회사 법인에는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훈제 고기류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직 대표 B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하며 인수대금 대신 채무 40억원을 떠안기로 했다.A씨 등은 채권자인 다른 회사로부터 9억여원 미수금을 갚는 대신 허위세금계산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 결의 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 선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許否)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벌금 100만 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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