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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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또한, 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적발되자 환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개인정보(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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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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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유죄(벌금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890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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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이 2024. 7. 15.이 법원에 제출돼 공소 기각했다.피고인들은 2024. 5. 18.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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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으로부터 102만5736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전강의학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해 2024. 1. 30.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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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K(40대)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랜드로버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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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천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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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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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수사방향에 관한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호신용 가스총을 몰수하고, 녹화기능이 있는 안경 내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모두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1년 4개월)까지 함께 복역하게 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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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해당 견책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원고는 2015. 3.경 B대학교에 입학한 후 C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3.경, 연례행사로 같은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이하 ‘이 사건 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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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뒤집은 원심 파기 환송…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징역 2년 6월)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화물트럭 20대 가량을 구매하여 C 등 큰 회사에 지입차량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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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고지에 불만 존속살해 거짓 신고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 당일 이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존속살해 거짓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16. 오후 5시 22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자신의 반복된 거짓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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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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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폭행 신고한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힌 남성,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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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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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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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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