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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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대해 A 씨 등은 "제20대 회장선거에서 박 회장이 A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다"며 "박 회장의 후보자 추천서에 담긴 일부 서명도 위조돼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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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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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모터보트는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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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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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아파트 관리업체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수영 강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센터 내 수영장에는 수영강사 외 별도 수상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키즈반을 운영했으나 성인과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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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 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피해자 A(40대·여)와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대학동창,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인, 피고인 4,5는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사실혼 관계), 피고인 6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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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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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또한,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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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하고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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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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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9억 8747만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8만6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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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판결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의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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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1억 3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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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농지소유자가 이 법 제10조에서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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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들에게 기존 적용되었던 기존 회원 그린피인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을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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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23. 9. 2.경부터 11.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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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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