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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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6251 판결).-피고인은 2021. 9. 12.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알게 된 후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 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2022년 여름 무렵까지 피고인이 수익금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B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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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의사이자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 행정(원무) 및 의료진, 환자, 직원, 병원 안전시설물 관리 등 병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3. 5. 29.경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 6층의 폐쇄병동에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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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2. 18. 오전 5시 1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야음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KT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제한속도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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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제1, 2원심판결(징역 8월, 징역 1년2월)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 2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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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타다' 운전기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여럿이며,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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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게 14억21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수 씨는 지난 2021년 3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후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수 씨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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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비트소닉 내 거래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기소된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신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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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여서,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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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있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 2023카확10173)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여수시)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피신청인 A 외 112인은 그들 모두가 선정자단이 되어 피신청인 2인(A, B)을 함께 선정당사자로 선임했고, 피신청인들이 선정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신청인(여수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본안)를 제기했다.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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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한 점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내용만 일부 변경됐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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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은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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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개요는 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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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3년, 4명은 징역 3년6개월, 1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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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331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 C는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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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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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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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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