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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청년 전·월세 제도 악용 전세자금 21억 편취 대출사기 일당 적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회(2021. 9. ~2022. 8.)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4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5명(20대)과 임대인 1명(20대)을 사기, 특경법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출 심사방지를 위해 대출심사 실질화(비대면 대출 신청 지양,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10대, 결국 소년원으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고 또래 대상으로 공갈,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A양을 검거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7월 19일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으로 A양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단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A양은 학교 자퇴 전 학교에서 소위 ‘노는 무리’로 통했고 또래를 상대로 공동 폭행, 강요 등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여전히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비상근무 중 음주사고...소속 경찰서장 직위해제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A 경위가 입건되었으며 소속 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곳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나왔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 경위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집중
동울산우체국서 의심 우편물 발견… 위험물질 없는 것으로 확인 7월 21일 오후 5시 59분 울산 동구 전하동 동울산우체국에서 의심 우편물 발견돼 울산소방이 출동(18명, 장비6대)했다.동울산우체국 우편물류과 집배실에서 우편물 분류 중 동일주소지 수신인의 대만소포 발견 후 신고했다.울산소방은 국방과학연구소 분석결과 위험물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바-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했다.합동단속 과정에서 상기인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과
부산 영도구 음주 운행 SUV차량 연석 충격하고 전화부스와 가로수 '쾅' 7월 21일 오전 3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행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연석을 충격하고 인도상에 있던 전화부스 2개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면허취소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당시 보행자 등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 동구 유해물질(미상) 접촉 환자 3명 발생 7월 20일 낮 12시 29분 울산 동구 서부동 참사랑의집에서 유해물질(미상, 무색·무향)접촉에 따른 환자 3명(경상)이 발생했다.발신미상의 편지봉투를 사무실에서 개봉 후 어지럼증 및 호흡불편 증상을 호소했다.소방 55명과 장비 14대가 동원됐다.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2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A씨(2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이 확정되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2023년 1월 19일 출석지도 시 소변을 채취해 약물검사 결과, 대마에서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
칠성파 두목 이강환 19일 새벽 사망 7월 19일 새벽에 칠성파 두목 이강환(80대·남)이 지병으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빈소는 남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이다.시경찰청, 남부서, 서부서 형사인력을 동원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남창천교 60대 남성 수난사고… 19일 구조완료 7월18일 오후 7시 3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남창천교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남창천교 다리를 건너다가 지인 A씨(59·남)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다.선착대 탐문결과 급류에 휩쓸려 하류쪽으로 떠내려 간 것으로 추정된다. 오후 7시 20분경 남울주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지휘 및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 20명이 현장 동원됐다. 오후 9시 28분경 실종자 수색작업 진행중이다. 한편 7월 19일 인원 277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오후 3시 55분 구조(사망) 완료 후 경찰에 인계했다. 발견위치는 남창리 308(잠수교에서 300m), 발견시간 오후 3시 25분.
부산 동래구 4층 건물 4층 사찰 화재 7월 18일 오전 8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4층 건물 4층에 위치한 사찰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 완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4층 일부가 소훼됐다(피해액 추산중).동래서와 소방은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부산 사하구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설치 40대 추락 사망 사고 7월 17일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OO공장 건물 지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자 A씨(40대·남)가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 중 플라스틱 채광창 지붕이 부서지면서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사하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수사예정이다.
울산소방, 중구 옥교동 수난사고 여성 인양 울산소방본부는 7월 17일 오후 2시 41분 울산 중구 다운동 척과천에서 수난사고를 당한 사람(60대·여·심정지)을 오후 3시 17분경 구조해 동강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호우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다. 인원 19명과 장비 5대가 동원됐다.같은 날 오후 1시 16분 울산 중구 옥교동 수난사고(신발 벋고 번영교 하부로 걸어서 들어간다는 신고자 진술)를 당한 1명(여성)을 2차 수색해 오후 6시 27분경 인양(심정지)을 완료, 동강병원에 이송했다..호우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다. 인원 68명과 장비 14대가 동원됐다.
부산 사상서, 선거 전 900만 원 상당 금품 제공 조합장 검찰 송치 부산 사상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상구의 한 조합장 A씨(50대·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조합원 70여명 상대로 수사와 수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해경, 마약(해시시) 상습 흡입 조선수리업체 외국인 근로자 5명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7월 16일 마약류 ‘해시시’를 상습· 집단으로 흡입한 러시아인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해시시(hashish)는 대마수지를 압착한 덩어리로 작용성은 대마초보다 10배 강해 내분비기능과 면역역의 장애, 정신분열증을 초래하며 1kg의 해시시를 얻기 위해 30kg의 대마초가 필요하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부산 소재 조선수리업체에서 일하는 러시아 불법체류자 다수가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마약류 사범 5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에서 해시시, 대마 종자 씨앗, 흡입 파이프 등을 압수하고 판매
부산경찰, 연 4,000%이상 고리 부당이득 나체사진 등 가족 등 협박 불법추심 사금융조직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연 4,000%이상의 고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족 등을 협박한 불법 추심(피해자 나체사진 등 이용) 사금융 조직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혐으로 피의자 18명을 검거(총책 1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2021년 12월 중순경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피해자 J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천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충남 논산시 산사태 발생.. 조사중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7월 14일 오후 4시 2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오후 8시 현재 인력 66명(공무원 35, 소방 25, 전문가 6명 등)을 긴급히 투입해 산사태 피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산림당국은 추가피해가 없도록 토사정리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복구를 시행할 예정이다.산림청은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 충남지역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논산시에서는 7월 14일 오전 4시 52분 산사태 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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