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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한 대법원 판례까지 어렵게 찾아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다.현재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해 변호인을 선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가해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이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피해자 B씨는 2022. 10.경 D대학교병원에서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피해자 B와는 중학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평소보다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처벌 등 교통범죄로 인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휴가가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복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고부갈등과 같은 분쟁은 설 연휴, 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이 지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다 보니 협의보다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 마련과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 이혼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선고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2023. 9. 6. 발표한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이 68.9%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강간 5,263명(26.0%), 유사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를 맡았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바이오 플러스-인터펙스 2024’의 마지막날 부대 세션으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바이오 투자 심사역과 제약사 BD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이번 시즌의 톱3(TOP3) 기업에는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박찬선) △레이메드(대표 김영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대표 임혜성)가 선정됐다.멘토단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고,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사로 재직하며 이중섭 위작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수 백억원 대의 저금리 사채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마약수사 전담부서에서 활약했으며, 필로폰 10kg 밀수 사건 등 마약 관련 수사를 도맡기도 했다.2012년 법복을 벗은 뒤에도 성범죄, 배임,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전체의 35.9%에 달했다.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가족규모 축소 등으로 우리 사회의 주춧돌일 청년층이 우울감과 고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청년들의 우울은 때때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저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려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는 등 이른바 ‘근성론’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최신 경향과 시사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10일 세미나에서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인 박지영(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최신 동향을,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41기) 변호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 대비 3,294건 증가 검거 건수는 2만 5,591건 대비 3,422건 증가했다. 동종재범자는 1,599명에서 312명 증가한 1,911명을 기록했다. 2021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만 3,962명(68.9%)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 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의 본질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그렇기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며,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작년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 대상 실천 운동이다.강윤구 회장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여 환경을 지키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박명수 회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군기 유지를 위한 이른바 ‘얼차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군기를 핑계 삼아 상급자나 선임자가 하급자 혹은 후임을 과도하게 괴롭히며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곤 한다. 정당한 군기 훈련과 달리 지나친 가혹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속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는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어떠한 명령이 정당한 군기 훈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각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슈퍼로이어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슈퍼로이어(SuperLawyer)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법률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의 스킬을 통해 법률업무를 효과적으로 돕는다.지난 1일 공식 서비스 출시 후 이용자 반응도 뜨겁다. 현재 한 달간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슈퍼로이어는 공식 출시 8일이 지난 현재까지 1230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어떻게 대비해야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악속하지만 살아가다보니 성격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한 이혼방법이다. 협의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즉,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부부가 백년해로했으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황혼이혼은 50세 이상 부부가 20년 넘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다 보니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주된 다툼의 요인이 된다. 노후 생활을 같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에서 쟁점은 혼인하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재산 규모와 기여 여부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산 분할을 받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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