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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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세션 1에서는 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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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2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 지난 7월 글로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핵심 업무로서 법무 조직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해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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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ESG 관리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세종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ESG 센터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를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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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화우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 가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이성주(변시 5회) 화우 변호사는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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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쇼크를 맞은 대한민국의 노인 요양시설 내의 학대문제 현황을 돌아보고 이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1부 발표에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설학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생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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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영석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박 변호사는 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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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사내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위원장 류윤교 변호사의 개회사로 막을 올리며, 사회는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며, 광장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주제별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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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 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했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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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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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수사하며, 재판 또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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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군징계 처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군징계는 군 복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급과 전역 후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군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진급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군생활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군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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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ALB Korea Law Awards 2024’서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외국 변호사’, ‘올해의 M&A 거래’ 등 3개 주요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ALB Korea Law Awards’는 Thomson Reuters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업무실적), 변호사 및 사내법무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한국 로펌 대표변호사 중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우수한 성과를 낸 인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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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건설·부동산’·‘증권·금융’ 등 5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4 (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글로벌 정보기업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4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의 건설·부동산 팀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의 안성 물류센터 인수’ 등 국내 주요 거래들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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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조세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YK는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YK는 이미 원팀 체제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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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교수(서울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과장(의사, 서울의료원)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도중헌 씨(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 한철수 원장(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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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3법, 이렇게 바뀐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 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포함하고, 피해자 회복 조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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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 단독 대표 선임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로 선임하며 1인 대표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율촌은 지난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現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대표 선임안은 내부 거버넌스 TF를 통해 민주적 의견 청취 방식으로 진행됐다.향후 율촌은 새로운 경영담당변호사 2인도 지명할 예정이다.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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