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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IT 서비스 혁신대상 행안부 장관상·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영예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배우자의 SNS에 몰래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30대 여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합법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히 마약범죄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도 포함되는 만큼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한다.하지만 막상 벗어나고 싶어도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가정폭력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2가지다. 첫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그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이렇게 되면 그간의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마약범죄, 성범죄를 포함해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다. 경찰청,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언더커버,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에도 해박하다. 특히 마약범죄에 특화된 조 변호사는 각종 매체에서 마약범죄 관련 법률자문 및 인터뷰 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사건 등을 자문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등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 처해지는 ‘지하철성범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렸을 경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하철 안에 CCTV는 대부분 없어 지
상표출원 등록, 지정상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회 검색을 잘해야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산업 시장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출원 등록이다.상표출원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에 대해서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 가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즉,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무엇보다 상표권은 평생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 권리를 갖게 된다.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보장된 셈이다. 이러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상표출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에서 수사심사관으로 활약해 다수의 경찰조사를 지켜본 전문가다. 수사심사관은 해양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도입한 직책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 수사를 평가 및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정 변호사는 상당기간을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조사를 지켜보거나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중국인 21명이 태안으로 밀입국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년 342명, 2023년에는 3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가 포착되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병역기피 유형도 다양하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뇌전증을 위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청력 장애 등을 위장하거나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수술을 받는 등 갈수록 은밀하고
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1천245건 중 17.5%(218건)를 차지했다. 2006년 14%였던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을 앞질렀으며, 2018년에는 68.4%로 최고치였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상담 사유 중 절반 가까이는 남편의 폭행(44.7%)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폭행(25.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는 자신의 아내 폭행(37.6%)이 가장 많았고,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8.4%), 아내의 가출(2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로앤컴퍼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빅케이스Plus' 구독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올해 합격증을 받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는 빅케이스 서비스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변호사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이벤트용 구글폼에 요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빅케이스Plus 6개월 구독권과 네이버페이 1만원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30대는 189명으로 전체의 89.7%에, 초범은 299명으로 67.2%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을 필두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투약 사범을 추적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파크원타워1 35층을 사용한다. 이번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정찬우·고병준·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한국포스증권㈜, LG화학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M&A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M&A를 통한 EXIT 전략, 법률적/재무적 대응 방안, M&A 경영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 증권사 등 M&A 시장 분석과 자문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공유한다.세션은 ▲2024년 M&A 트렌드 및 전망(왕태식 NH투자증권 이사) ▲성공적인 M&A를 위한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걸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볼 수 있다(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도 있음).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만큼은 피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생산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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