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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2021년 7월~10월까지 넉 달간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신고했고, 서울시는 신고된 1만6,45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을 유통하거나 공유한 범죄로, 1만 1,651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도 7,061건에 달했고 불법 촬영물도 3615건이었다.특히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에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업체 쪽의 조처 결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리핀 측에서 디존-데 베가 주한 대사 및 외교부 내 한국 담당 간부 등이, 태평양에서는 이준기 대표 변호사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임성남 고문, 필리핀 관련 업무 담당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22년 7월부터 필리핀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마날로 장관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주영국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마날로 장관은 한ㆍ필리핀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필리
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만, 근로자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돌입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회사인 테슬라는 올해에만 1만9500여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의 패션브랜드 버버리도 정리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 사유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악화를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지난달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한 70대 남성이 백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무더운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을 많이 하면서 몰카 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12호 브리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바로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해도 8.434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563억 원 상당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5%나 줄어든 데 비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이 61%나 늘어났다.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을 고용하는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쇄골과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퇴원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은 마셨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A씨는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평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e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발생한 e커머스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특히 7~8월에는 1297건(19.6%)으로 여름 휴가기간 중 몰카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일만 하더라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A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급정거로 인해 봉고차의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멈추었지만, 정차하지 못한 마지막 차량의 운전자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A씨는 양형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탁이 기습공탁이기에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하 ‘ESRS’) 첫 번째 세트가 발효됐다. ESRS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에 따라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ESRS 세트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S 1과 ESRS 2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루고, 나머지 10개 기준은 환경(5개)ᆞ사회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본으로 꼽히고 있다.그렇기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경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많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침해당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음악이나 영상, 소설과 미술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의 표절로 인해 저작권침해 받았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일이 많은 것도 결국 성격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다만 김영심 변호사는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개인의 성격은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첨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하고 수사와 감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태평양은 지난 2021년 로펌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혁신그룹’을 출범한 데 이어 그룹 산하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잇따라 구성하며 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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