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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변호사 및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과 정책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법제현안 협의회 개최 ▲미래지향적 입법과제도출 위한 정례포럼 개최 ▲법제수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등 기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해외기관 대상 입법컨설팅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제처와 공동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태평양이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근로기준법, EU GDPR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에게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1세션에서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ICO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속성·비용 절감·정산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회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변회는 지난 시국선언 당시를 비춰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
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출범에 따른 중재전문가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상윤 서울변회 제2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 등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재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이날 서울변회는 한국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중재전문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해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 2천만원의
로앤비-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위한 MOU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 이하 로앤비)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청년변호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앤비 방영선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앤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억 3천만원 상당의 유료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앤비는 약 500명의 청년변호사들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법률 정보 사이트인 ‘로앤비’를 1년 간 90%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 개업 5년차 이하의 변협 회원 변호사 500명으
서울변회, ‘한·일 수사절차 변호인 역할과 피의자 권리’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ㆍ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강연은 한ㆍ일 양국의 수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토론은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우리 회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자기변호노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앞서 서울변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피의자의 기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직접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4월분 성금 670만원을 모금해 사)더나은세상을위한 공감, 대구하나센터/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위해 220만원, 제17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22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만원, 중원 50만원, 삼일 30만원, 세영 30만원, 효현 30만원, 우리하나로 25만원, 대경종합 20만원, 범어 20만원, 신라 20만원, 참길 20만원, 명우합동 15만원, 영남 10만원, 큐브 10만원, 포인 10만원, 송정 5만원, 법률사무소 그날 10만원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25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1시간 강연과 1시간 질의 및 답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는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 (053)753-1900
율촌,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28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6월 27일 예정) 이후 진행되는 최초의 세미나로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미국 및 유럽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들의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ISDI 정용찬 박사는 '5G 시대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변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주요 환경변화를 설명한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서는 한양대 전범수 교수와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출범…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남북관계의 급변에 따라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평은 2002년부터 남북경제 교류 및 개성공단 법제 자문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명실공히 북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경제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다.지평은 이러한 북한 전문성과 체제전환/경제제재해제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북관계팀, 컨설팅팀, 인프라ㆍ부동산팀,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 분야 상호교류 MOU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 유욱 변호사, 이찬호 외국변호사 등 태평양 변호사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을 비롯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지역 밀착 서비스 본격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호텔에서 분사무소인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강신섭 대표변호사와 황영기, 최재유 고문 등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스마일게이트,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지역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세종은 다수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는 판교와 성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규제,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현지에서 긴밀하게 제공하기 위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30년간 M&A, 투자 및 합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임재우 변
재단법인 동천, 9년연속 소외계층 대상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나눔 행보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동천은 지난 15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9기 장학생 36명을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을 받아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온 동천은 올해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에는 생계비 장학금을, 학업 및 예체능 특기 교육을 희망하지만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는 교육비 장학금을 향후 1년 동안 매월 전달한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난민, 이주노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김기남)와 15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소년쉼터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지원, 청소년쉼터 수요에 따른 법률교육 제공이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가정문제로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을 지원하는 전국 청소년쉼터들의 연합체다. 청소년쉼터 종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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