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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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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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한원교·박하영 등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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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는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 소속돼 근무할 예정이다.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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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강원도 산불피해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변호사 79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966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원을 합친 2,966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 중 2,366만원은 울진 산불피해성금(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600만원은 강원도 산불피해성금(강원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3월 14일 각각 기탁했다.[산불피해성금 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10,000,000원, 법무법인 중원 5,000,000원, 김은주 변호사 1,000,000원, 이영재 변호사 1,000,000원, 정광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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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되거나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해지는 필수적이다.차명(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경영권리스크로 변질되거나, 세금 추징,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심각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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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집주인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다.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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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마련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갱신하려는 세입자와 갱신하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방식은 구두 혹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항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집주인은 집주인 본인 및 가족(직계존속·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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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 7월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로부터 4차례 강간을 당했다가, 2016년 5월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02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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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 보관비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관비가 추가돼 건물주의 경제부담도 커진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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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이렇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형에 비례하여 양형되기에 실형 비율이 높고 형량도 적지 않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별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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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8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울진군협의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결연캠페인에 참여, 지금까지 107여명의 회원이 8억4000만 원의 결연후원금과 2005년부터 잠재력과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인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4500만 원을, 2005년부터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3000만 원을, 2012년부터 부산연탄은행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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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 중 하나이다.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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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판결 후 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과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난 후에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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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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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일지정 절차 때문"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건물주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길어지는 화해 성립 기간을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성립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과 절차는 간단치 않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원에서 화해 성립을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률 실무적으로, 성립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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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해두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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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득될 것 없는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과세리스크
법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절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율을 반영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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