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침해 신고 접수나 보호 요청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저작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음에도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주장하는 세입자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2기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임법 상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동일 법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 특히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큰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협회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 개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對)러 제재에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과 오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안 쓰면 소송에서 증명 힘들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계약서 미작성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된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면 소송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디체인지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 활동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총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도 연계한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공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송무그룹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전속부장연구관 포함)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가처분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신청부(제5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특히 민사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 전 부장판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기리 전 부장판사(연수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 만족하여 경매가만 괜찮으면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세입자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낙찰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한 상태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된다”며 “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자녀 사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에 사용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부 A씨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고, A씨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부 A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로이어스카드를 제시하면 제휴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할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송의 판도를 바꿀만큼 중요해진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소송과 수사에서 사실 관계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20년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를 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서초 그랑자이 재건축 조합, 스타벅스, GS리테일, 동대문엽기떡볶이, 팔도한마당, 이지그룹(주), ㈜브이알크루, 법무법인 지온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
[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당해야 할 이익으로 실행하는 소각이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중과세 추징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지표로 간
"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 및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임직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알트론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휠 제조 중견업체로 쉐보레,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협력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기록, 광주 관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본사 근무 인원이 600명 이상이며 하청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트론

131 132 133 134 135